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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62호)

  탑골공원 노인들을 위하여

  노인복지, 소득보장 가장 시급

  ... 하며 이것이 노인복지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오늘 오전 10시 국회에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이미 지난해에도 1만여 명의 서명을 받아 노인복지법 개정을 청원한 바 있으나 국회상임위에서 논의되지 않아 올해 다시 한 번 국회청원을 하게 됐다. 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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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08

  인권키워드

  노인, 정부, 복지, 국회, 건강, 권리, 국가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750호)

  ‘국민인권기구’ 설치 연구검토 중

  법무부 담당부서에선 “계획 없다”

  ... 런 계획이나 프로그램도 실행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독립기구로 도입검토 법무부는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인권문제를 전담하는 독립적 기구로서 인권위원회 도입을 검토 중에 있으며, 97년 말까지 법무부․ 노동부․ 외무부 등 관련부처 공무원과 변호사,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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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23

  인권키워드

  인권위원회, 법무부, 정부, 배제, 공무원, 국회

• 인권하루소식 (541호)

  <자료> 5.18특별법 범국민단일안 주요조항

  5.18민중항쟁의 진실규명과 정신계승 등을 위한 특별법(안)

  ... 조(국민위원회 구성)1.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대통령은 국회가 추천한 5인, 5.18특별법제정을 위한 범국민비상대책위원회가 추천하는 5인, 광주민중항쟁연합이 추천하는 5인을 위원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3. 대통령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국민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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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6

  인권키워드

  법, 대통령, 범죄, 국회, 피해자, 조직, 헌법, 피해, 진상

• 인권하루소식 (197호)

  단체탐방 24 전국삼청교육동우회(구 전국 삼청교육진상규명투쟁위원회)

  ‘정의사회구현’ 명목 아래 교육 아닌 ‘교육’을 받은 사람들

  ... 생, 술값실랑이를 한 회사원, 평소 경찰관과 감정이 안 좋았던 사람, 목사, 교사, 현직 국회의원 6명을 포함한 사회운동가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잠을 자다가 길을 가다가 영문도 모르고 끌려간 이들은 곡괭이로 머리를 얻어맞고 배를 걷어 채이고 하는 속에서 4주를 보낸다. 그러나, 4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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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07-02

  인권키워드

  교육, 재판, 가족, 경찰관, 국회, 언론, 집회, 청와대, 경찰, 진상조사, 진상규명, 사회운동, 이야기, 진상

• 인권하루소식 (69호)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발췌)

  ... 제9조(특수교육에 관한 연차보고서) 정부는 특수교육의 주요시책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장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취학 등 제10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중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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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16

  인권키워드

  학교, 교육, 장애, 지방자치단체, 법, 교원, 국회, 시설, 치료, 교육부, 벌금,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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