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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41호)

  계속되는 국가보안법의 망령

  건대생 김용찬씨도 유죄판결

  ... 박종택)는 국가보안법 7조 1항(반국가단체 찬양·고무)과 5항(이적표현물 제작·배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위반을 인정하여 유죄판결을 내렸다. 다만 "표현·사상의 자유를 고려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김 씨 측이 국가보안법 7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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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홍 2003-10-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재판, 대법원, 사법부, 석방, 집회, 헌법재판소, 화염병, 탄압, 학교,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02호)

  "생각까지 찍고 캐내고 처벌하려 하나"

  건대생 1심 공판 시작…서울지법 앞 항의집회도 열려

  ... "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끝내 기소된 건국대 김용찬 씨의 1심 공판을 앞두고 열린 항의 집회에서는 반인권·반민주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21일 1시 서초동 서울지법 앞에서는 '학우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건국대 대책위원회'(아래 대책위)를 비롯한 학생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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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3-08-2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찰, 남용, 사상, 재판, 집회, 활동가, 권리, 무시,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99호)

  "모든 지하철역에 승강기를"

  또 장애인 추락사망, 박경석 교장은 경찰서로 연행

  ... 려, 이틀 전 또 한 장애인이 지하철 리프트에서 추락참사한 일과 관련 도시철도공사 앞에서 집회를 열 예정이었다. 19일 저녁 7시 지하철 5호선 발산역에서 1급 지체장애인 윤모 씨는 고정형 리프트를 이용하다 추락해 20일 새벽 2시 20분 사망했다. 민중복지연대의 이승헌 씨에 따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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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23

  인권키워드

  장애인, 장애, 경찰, 서울시, 생명, 이동권, 집회, 손해배상, 이야기, 유가족, 역사, 철거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051호)

  노점상, 폭력단속에 과태료 이중고

  "정부, 단속위주 노점상 정책 바꿔야"

  ... 2억7천만원, 일산 고양시는 1억2천만원 등 상당한 액수에 달한다. 이에 김 의장은 이날 집회에서 "단속에 동원되는 용역깡패를 해체하고 노점단속 비용을 노점상들의 자율질서 사업과 국민들의 사회복지 비용으로 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중연대의 오종렬 공동대표는 "도시 미관 때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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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3-15

  인권키워드

  단속, 정부, 정책, 서울시, 지방자치단체, 지역, 집회, 용역깡패, 경제, 탄압, 벌금, 수도권, 고용, 실업, 철거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968호)

  <기획> “인권을 찾자! 교칙을 찾자!” 캠페인 ④(끝)

  선도규정: 교육 대신 응징이 있다

  지난 6월 ㅅ고의 윤OO군은 두발자유화와 관련된 교내 집회를 하려다 징계를 받았다. 징계 과정에 대해 윤 군은 “징계 과정요? 뭐 특별한 과정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학생부 선생님한테 잡혀서 하루종일 얘기하고 얻어맞다가 다음 날부터 독후감, 반성문, 그런거 쓰다가... 1주 근신에 3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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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11-02

  인권키워드

  학교, 체벌, 학생, 교육, 부모, 기본권, 기술, 불법집회, 사상, 인권, 질병, 집회, 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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