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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92호)

  불심검문 항의에 또 폭력대응

  서울대생, 관악경찰서장 등 고발키로

  ... 규탄시위를 전개했다. 집회에 참석한 김도형 변호사는 "경찰들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불법적으로 학생들의 가방을 뒤지는 등 불심검문을 실시한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말했다. 또한 총학생회 관계자도 "새 정권이 출범했음에도 여전히 불법적으로 불심검문을 실시하는 등 예전과 별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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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28

  인권키워드

  피해, 경찰, 민주주의, 피해자, 기본권, 공권력, 집회, 학생

• 인권하루소식 (1089호)

  빈곤, 분배 등 사회권 강조

  유엔인권위, 국제사법재판소 설립 등 논의

  ... 향상시키려는 개발도상국의 노력을 좌초시켰다"고 비난했다. 이어 곤잘레스 장관은 "미국의 불법적 경제봉쇄에도 불구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왔다"며 "쿠바는 98년 현재 약 70퍼센트에 달하는 국가예산을 공중보건과 교육, 사회복지 비용으로 지출해왔다"고 밝혔다. 이날 쿠바 외무부장관의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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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25

  인권키워드

  인권, 빈곤, 권리, 국가, 인종차별, 민주주의, 미국, 교육, 불평등, 사회권, 양심, 여성, 인신매매,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088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3월 16일 ∼ 3월 22일)

  ... 근절운동본부 회원 40여명, 용산구 미8군 기지 앞에서 동두천 미2사단의 건축폐기물 영내 불법매립 규탄 시위 ◆ 21일(토) 농림해양수산위원회, 98년산 추곡수매가 97년 보다 5.5% 인상 결정 ◆ 22일(일) 수원대 인문대학 앞에서 재단비리 진상규명을 요구하던 수원대 총학생회 천막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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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교원, 대통령, 민주노총, 진상규명, 조직, 신고제, 동맹, 간첩, 노동자, 대기업, 안기부, 허가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86호)

  해고·임금체불·노조탄압 극성

  민주노총 총력투쟁 선언

  정리해고 법제화 이후 자본가들의 불법행위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19일 민주노총 발표에 따르면, 3월 18일 현재까지 '부당노동행위 고발센터'에 접수된 불법행위는 총 3백95개 사업장에서 5백54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불법행위의 주요내용은 임금체불(189건)과 삭감(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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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20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정리해고, 임금, 퇴직금, 해고, 무시, 전환, 노동자, 단체교섭, 임금체불, 집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85호)

  외국인노동자 노동착취 유지

  '2+1'제, 산업연수생제 골격 그대로

  ... 라며 연수취업제의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다. 현행 외국인인력관리제도인 산업연수생제는 그동안 불법취업자를 구조적으로 양산해 온데다, 외국인노동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해 각계의 '폐지여론'을 거세게 받아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외국인노동자를 정식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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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19

  인권키워드

  산업연수생, 제도, 고용, 고용허가제, 근로기준법, 노동, 노동자, 법무부, 인권, 출입국관리법, 노동3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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