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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12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월 7일 ∼ 1월 14일)

  ... 한 차별행위"(1.13) 중요판결 및 통계 대법원, 정신지체인 성폭력 유죄 확정… 장애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인정(1.8)/ 서울지법, 매향리 사격장 소음피해 국가배상 판결(1.9)/ 통계청 '2001년 12월 고용동향', 청년실업률 껑충… 10대 실업률 5.1%포인트 증가, 20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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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1-15

  인권키워드

  검찰, 국정원, 국회, 장애, 피해자, 무시, 공공성, 기본권, 피해, 입법, 공권력, 민주노총, 성폭력, 지역,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190호)

  『역감시의 권리로서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재구성』

  -민변 창립 10주년 기념 인권논문상 수상집-

  ... 유의 현황과 그 보장을 위한 일제언』(김정진 사법연수생 28기)이 선정됐으며, 『미군범죄 피해자 배상에 관한 연구』(정유진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사무국장)와 『한국 인권교육의 현황과 과제』(김수경/류은숙, 인권운동사랑방)가 장려상을 수상했다. 홍석만/이준구의 논문은 통합전자주민카드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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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19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민변, 권리, 한국, 인권, 피해, 국가, 법, 배제,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1033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2월 15일 ~ 12월 21일)

  ... 순(73) 할머니 지병으로 별세/일본 시민단체인 ‘전후보상실현 시민기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학순씨 추도성명 발표 ◆ 17일(수) 5․18민중항쟁에 참가했다가 구속돼 유죄판결을 받았던 정동년․송기숙․명노근 씨등 1백73명 광주고법과 지법에 무죄재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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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23

  인권키워드

  안기부, 위안부, OECD, 간첩, 공무원, 망명, 변호, 변호인, 북한, 석방, 탈북자, 퇴직금, 할머니, 교육부, 피해, 미국, 국가, 연결, 철거,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97호)

  봉천동 철거 성폭력책임자 처벌 요구 성명

  ... 준용역회사에 대한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여연과 여성의 전화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고 시행된지 1년이 넘은 시점에서 여성의 성을 강제철거의 도구로 악용하고 있는 현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성폭력특별법 제13조 공중밀집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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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06

  인권키워드

  가해자, 가해, 성폭력, 여성, 피해, 철거, 피해자, 범죄

• 인권하루소식 (387호)

  재판부 고문후유증 판결 미뤄

  고문피해자 문국진 씨 손배소송 선고 두 번째 연기

  후유증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는 문국진(35)씨가 제기한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 1심 선고공판이 두차례에 걸쳐 연기되었다.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13부(주심판사 최혜리)는 20일 오전 10시 문국진 씨 손배소송 재판 선고심을 지난 6일에 이어 또 다시 연기, 오는 5월4일 오전 10시 서울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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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21

  인권키워드

  헌법, 피해, 가족, 사법부,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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