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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58호)

  의문사위, 권한강화! 기간연장!

  '의문사법' 즉각 개정하라!!

  ... 우 변호사는 "도저히 이 상태로 활동을 종결할 수 없다"라며, "무엇 보다 소중한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의문사법 개정안의) 국 회통과에 온 힘을 다해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소개된 개정안은 특별검사제안과 계류법안 수정안 등 두 가지였다. '특 별검사제안'은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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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8-21

  인권키워드

  배제, 공권력, 국정원, 민주노총, 생명, 위법,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167호)

  ‘국제미아’된 탈북자

  김용화 씨, 생사기로에 놓여

  ... 당시 한국대사관 측은 북한을 탈출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김 씨의 망명 요청을 거절했다. 생명의 위협을 계속 느끼던 김 씨는 95년 2월 베트남으로 밀입국, 현지 한국대사관에서 다시 망명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하고, 급기야 밀입국 혐의로 베트남 경찰에 체포되기까지 했다. 이후 김 씨는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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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15

  인권키워드

  일본, 중국, 탈북자, 북한, 정부, 망명, 한국, 난민, 생명, 경찰, 국적, 대통령, 언론, 인권, 출입국관리법, 체류,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86호)

  광주고법, 영광핵발전소 위험성 인정

  박재완 신부 등 집행유예 선고

  ... 참작할 때 영광이 핵발전소 입지로 부적합함이 일부 보이며, 한 곳에 핵발전소가 밀집됨으로 생명을 위협하는 등 주민들을 불안하게 한 점이 일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1심 선고대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위법 요소가 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천주교 공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는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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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2

  인권키워드

  생명, 위법, 불안

• 인권하루소식 (711호)

  <독자투고> 전두환씨에게 사형이 선고되는 것을 반대하며

  ... 범죄억제 그리고 응보적 법감정 충족 등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범죄자와의 관계나 생명의 가치를 고려하여 사형이 생명권을 부정하는 형벌로 단정할 수 없다는 점과 사회적 법의식이 사형을 원하고 있다는 점을 사형존치의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1764년 백카리아가 <범죄와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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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완호 1996-08-23

  인권키워드

  사형, 국가, 생명권, 형벌, 생명, 역사, 미국, 가혹행위, 고문, 대통령, 석방, 청소년, 사형제, 범죄, 세계인권선언, 운동, 권리, 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52호)

  단체간행물

  ... (오형식, 홍명기)/출소장기수를 찾아서(이일재)/대구교도소 양심수 명단 등 □계간 환경과 생명(창간호)-환경과 생명을 위한 모임 ‧주요내용 : 미국의 환경문제와 앨 고어의 환경론(문태훈)/한국에서 녹색정치의 가능성(정수복)/집중기획-위기의 물, 어떻게 살릴 것인가(김명운,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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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27

  인권키워드

  감옥, 고문, 생명, 여성, 인권, 미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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