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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35호)

  '인혁당 재건위' 사건, 재심청구

  중정의 고문·조작, 허위공판조서 등 의문사위 조사 근거

  ... 의문사위)는 인혁당 관련자 고 장석구 씨에 대해 조사하면서, 인혁당 사건이 중앙정보부가 고문을 통해 만들어낸 조작극이라는 사실을 수사 관련자 및 교도관들의 진술과 당시 군사법원 공판기록을 통해 밝혀냈다. 이는 유가족과 관련 사회단체 차원에서만 제기되던 각종 의혹들이 국가기관에 의해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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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2-11

  인권키워드

  고문, 유가족, 수사과정, 재판, 피해자, 피해, 국가, 사법부, 사형, 조작간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00호)

  <논평> 과거청산 3법 시행령 똑바로 만들어라

  ... 시하려고 하는 데는 까닭이 있다. 민주화 운동을 했다고 무참히 죽임을 당하고 행방불명되고 고문 받고 옥살이해야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는 우리 사회가 보존해야 할 '공동의 기억'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우리가 미래에 다시 그런 일을 겪지 않기 위한 우리의 '거울'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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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4-22

  인권키워드

  운동, 역사, 고문, 농성, 정치, 피해자, 진상조사, 진상규명, 추모,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91호)

  의문사진상규명 특별법안, 문제 있다

  과거청산에 대한 국민적 합의 끌어올려야

  ... 대규모 학살은 여론작업을 통해 국민적 인식을 높여나간 후 접근해야 하며, 공권력에 의한 고문, 구타 등으로 사망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또 “법의 제정을 계기로 민주화 운동의 정당성을 확보해 나가는 한편 과거청산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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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06

  인권키워드

  공권력, 국회, 대통령, 진상규명, 가해자, 감시, 고문, 국가인권위원회, 생명권, 영장, 진상조사, 운동, 학살,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20호)

  2월 8일부터 고문방지조약 준수해야

  정부, 9일 유엔에 가입서 기탁, 87번째 가입국

  외무부는 9일 정부가 "고문 및 그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조약"(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Degrading Treatment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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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0

  인권키워드

  고문, 국가, 피해, 가족, 공무원, 심의, 재판, 피해자, 정당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4호)

  “고문에 못 이겨 허위 자백했다”

  총기절취 혐의 김** 씨 공판

  ... 또 김씨는 “‘전기의자에 앉히겠다’는 협박과 하의를 벗기고 쇠꼬챙이로 성기를 치는 등 성 고문을 당했다”며, “총기를 훔쳤다는 자백은 공포 분위기에서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나온 것”이라고 진술했다. 공판에서는 독수리 훈련 기간동안 총기소지 부적격자에게 총기를 지급한 사실, 총기수급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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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5

  인권키워드

  고문, 자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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