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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34호)

  청송 출소자 '절반의 승리'

  국가상대 집필·접견권 침해 승소, 가혹행위는 패소

  청송교도소(및 감호소) 출소자가 수감중 교도관으로부터 고문, 집필권과 접견권 침해 등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대구지법 안동지원 민사1부 (재판장 김주현)는 지난 달 19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와 관련, 최근(9일) 공개된 판결문은 그 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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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6-14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교도관, 고문, 재소자, 국가, 감옥, 계구사용, 교정시설, 재판, 범죄,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782호)

  대공수사력 강화 빌미로 인권유린 우려

  안기부법 개악 반대 항의 확산

  ... 과거에 반독재세력이나 정부비판세력을 탄압하기 위해 남용되어 왔고 그 과정에서 불법수사와 고문 등 숱한 인권유린이 자행되어 왔다”고 비판했다. 특히 찬양고무죄는 조항 자체가 매우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어서 국민의 언론․출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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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06

  인권키워드

  고문, 남용, 안기부, 양심, 집회,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44호)

  피해자 진술인 입증 내용

  ... 비검속 대상으로 분류되어 합동수사본부의 추적을 받다가 그 해 7월 4일 연행되어 18일간 고문 및 가혹행위를 당하고 교수직에서 강제해직 당하는 등 피고인들의 내란과정에서 극심한 협박 및 폭행․상해 등을 당했다. 그는 피고인들에게 내란 목적의 살인의 고의 내지 미필적 고의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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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5

  인권키워드

  고문, 가혹행위, 감시, 석방, 피해자, 병원,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72호)

  이집트, 이슬람근본주의자에 테러

  93년 이후 경찰구금 중 사망 16명

  고문에 의한 인권침해가 이집트에서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 전투적인 이슬람 근본주의자를 위한 변호를 주도적으로 해온 청년 변호사 마다니(32세)씨는 지난 4월 카이로의 사무실에서 서류를 검토하던 중 경찰관에 의해 강제로 눈을 가린 채 실종되었다. 10일이 지난 후 마다니 씨의 부인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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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27

  인권키워드

  경찰, 고문, 변호, 이슬람, 테러, 경찰관, 인권, 청년, 탄압,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18호)

  신정부에서 계속되는 인권침해

  ... 대권 2)40년 넘게 복역하고 있는 양심수//안학섭, 김선명 3)강기훈:정치적 재판 4. 고문과 가혹행위 1)계속되는 고문과 가혹행위//김삼석‧김은주 2)고문과 가혹행위로부터 구금자의 보호제도 부족//김삼석‧김은주, 황주석, 노태훈, 사노맹 그룹, 최진섭 3)폭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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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09

  인권키워드

  고문, 가혹행위, 간첩, 국가보안법, 장기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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