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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반공반북의 시대 (374호)

[기획: 반공반북의 시대 2] ‘종북’ 할 자유 있나요?

... 에 다녀올 경우 예외 없이 국가보안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로 빠짐없이 감옥에 보내진다. 지난 3월 국가의 허가를 얻지 않고 조선에 다녀온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노수희 부의장은 4년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있으며, 노수희 부의장의 방북을 도왔다하여 원진욱 사무처장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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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봄매 2013-12-18

인권키워드
조선, 노동자, 국가보안법, 권력, 진보, 민주주의, 한국, 국정원, 언론, 체제, 시대, 해방, 국가, 세력, 감옥, 이석기, 정치, 경찰, 일본, 대통령, 분단체제, 사상, 통합진보당, 청와대, 사회주의, 정당, 탄압, 성장, 간첩, 국가안보, 국회, 군대, 낙인, 노예, 민주노총, 밀양, 양심, 인권, 저항, 촛불, 파업, 평화체제, 피해자, 자본주의, 행정명령, 국방부, 민주당, 경제, 활동가, 사랑방, 운동, 청년, 권리, 일자리, 총선, 자위권, 생존, 평화, 군사, 중국, 의존, 자본, 발전, 의료, 문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6호)

사회복무제, 국회에 넘겨진 공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3) 병역법 개정안

... 연대회의가 지금까지 7년 동안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내용이 현실화된 것으로, 병역거부자에게 감옥 대신 대체복무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점에서 일단 상당한 진전이라 평가할 수 있다. 정부가 이런 결정을 내리지 않을 수 없었던 데는 물론 여러 가지 상황이 작용했겠지만 지난 6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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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민 2007-10-24

인권키워드
대체복무, 정부, 양심, 국회, 병역거부, 국방부, 감옥, 국가안보, 인권, 군대, 대체복무제, 징병제, 차별, 권리, 병역, 미국, 신문, 전쟁, 중증장애, 대선, 시대, 불안, 무기, 이라크, 군사, 국가, 선거, 입법,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1871호)

나라밖 소식: 말레이시아, 국내보안법 칼바람

정식 재판 없이 2년 옥살이

... 명령에 따라 지난 6월 2일 카문팅 구치소로 이송돼, 재판도 받지 못한 채 앞으로 2년간 감옥에 갇혀 있어야 한다. 내무장관은 이들이 폭력적 수단을 동원해 마하티르 정부를 전복하려 공모했다는 혐의가 명백하다고 구금 명령의 이유를 밝혔다. 말레이시아의 국내보안법에 따르면, 경찰은 연행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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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1-06-09

인권키워드
정부, 재판, 집회, 경찰, 가족, 변호인, 저항, 감옥, 국가안보, 사법부, 석방, 영장, 유치장, 인권, 활동가, 헌법, 선거, 법, 세력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1760호)

사건 끝나도 인권피해 '진행중'

인권의료복지센터 발기인대회 열려

... 제 정신마저 이상해져 결국 아편에 의존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황인오 씨는 "장기간 감옥에 있던 사람들은 오랜 격리 끝에 사회로 나오기 때문에 가족과의 심리적 결합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자식과의 갈등을 겪기도 한다"고 말했다. 인혁당 사건에 연루돼 사형을 당한 여정남 씨의 조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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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0-12-16

인권키워드
정부, 가족, 감옥, 고문, 복지, 사형, 안기부, 치료, 의존, 산재,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1497호)

민가협, 재수감 양심수 석방운동

준법서약 폐지 주장하다 재수감

... 씨는 “서약서를 쓰고 석방되었을 때 신체는 자유로왔으나 마음이 불편했는데, 지금은 비록 감옥에 있지만 마음은 자유롭다”고 밝혔다. 송 씨는 97년 4월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정책실원으로 일하던 중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구속돼 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준법서약서를 제출하고 98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1-16

인권키워드
석방, 대통령, 법무부, 헌법, 감옥, 국가보안법, 농성, 양심, 제도,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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