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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1호)

  [벼리] (1) 평화적 생존권, 전쟁위험 속 꽃핀 대항담론

  ... 제, 국가에 의한 평화 저해 행위(무기수출)의 배제, 국가에 의한 평화적 생존 저해 행위(징병제)의 배제, 군사적 목적의 기본권 제한(재산수용, 표현자유 제한) 금지, 전쟁위험에 처하지 않을 권리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 중 현행 우리 헌법의 규정과 체계를 고려하여 본다면, 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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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주 2006-04-26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 생존, 국가, 평화, 인권, 전쟁, 배제, 평택, 기본권, 군대, 자위권, 미국, 거주이전, 사상, 사생활, 생명권, 존엄, 징병제, 헌법재판소, 평택미군기지, 평등, 한반도, 빈곤, 중국, 기지, 주민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이주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 국가기구와 인권|일반 (2746호)

  "군 인권문제 더 이상 숨길 일 아니다"

  '사병인권 개선을 위한 토론회' 열려

  ... 려 현실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반면 이번 토론회에서는 군 인권문제의 구조적인 원인으로서 '징병제 문제'가 부분적으로 언급되기는 했지만 구조적인 원인과 해결방안이 좀더 폭넓고 깊이있게 모색되지는 못했다는 아쉬움을 남겼다. 이날 토론회 참가자들은 "군대내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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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5-02-02

  인권키워드

  군대, 가혹행위, 인권, 자살, 이라크, 가해자, 사생활, 언론, 지역, 징병제, 진상규명, 국방부, 시민사회, 군사주의, 한국, 전환

• 인권오름 > 책의 유혹 (248호)

  [책의 유혹] 삼켜야 했던 덩어리를 게워내며

  『삼켜야 했던 평화의 언어』를 읽고

  ... 폭력에 대한 감수성, 마취되지 않는 185 6장 병역거부자의 목소리 219 7장 ‘감히’ 징병제를 논하다 253 8장 병역거부가 서 있는 곳, 그리고 가야 할 곳 282 보론 세계의 병역거부와 평화운동 317 후기: 군대 문제 340 참고문헌 347 | 찾아보기 360덧붙임조은 님은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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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 2011-04-25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언어, 평화, 농성, 양심, 검열, 단어, 대체복무, 종교, 촛불, 역사, 병역, 정부, 군대, 대체복무제, 집회, 징병제, 촛불집회, 운동, 군사주의, 이명박, 성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자료실

  10차 유엔인권이사회(스위스 제네바) 한국 엔지오 3일간

  ... 상 대체복무제 도입을 폐기하였음을 강력하게 성토하였다. 또한 정부는 대체복무제를 실시하면 징병제, 국가안보 근간이 위협받는다고 주장하나 이미 군입대자 중 7 만 명이 공익근무요원 등으로 대체복무를 이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매년 700명 정도의 양심적 병역거부권자들에게 대체복무를 인정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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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3-18

  인권키워드

  한국, 정부, 대체복무제, 민변, 용산, 참사, 국가안보, 대체복무, 병역거부, 이주노동자, 경찰, 연대, 공권력, 교육, 민주노총, 법집행공무원, 세입자, 용산참사, 인권, 자의적구금, 주거권, 집회, 징병제, 촛불집회, 형사처벌, 사형제, 국방부, 권리, 탄압, 평화, 아시아, 서울시, 점거,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자료실

  사랑방 10월 월례포럼 보고서 '양심적 병역거부'

  ... 수없는 인간의 권리" 최정민(평화인권연대 활동가, duck52@jinbo.net) 1. 징병제에 대한 논의조차 봉쇄하는 사회 지난 3월에 서울경찰청 사이버 범죄수사대에서는 인터넷상에서 게시판을 통해 병역거부를 선동하며 회원을 모집하는 병역기피를 조장했다는 혐의를 두고 사이트 3곳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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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1-10-22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전쟁, 권리, 병역, 한국, 군대, 대체복무제, 운동, 역사, 제도, 정부, 대체복무, 활동가, 국가, 법정, 여성, 징병제, 차별, 법, 조직, 헌법, 군사주의, 기본권, 가족, 교육, 국제앰네스티, 군형법, 낙인, 대법원, 변론, 사상, 심의, 인권, 장애, 재판, 학습, 범죄, 세계인권선언, 사랑방, 보편성, 제도화, 부모, 무기, 국기, 국제, 연결, 고용, 배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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