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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77호)

  찍히면 발묶인다

  안기부, 재야인사 출국봉쇄

  ... 아무런 사전 통보를 받지 못했던 윤 씨는 출국수속 중 ‘출국금지대상자’란 설명을 들으며, 여권을 압수당한 것이다. 윤 씨는 “여권 보관 사유서에는 ‘1A’라는 기호만 적혀 있을 뿐 출국금지 사유를 알 수 없었고, 출국금지 요청기관인 안기부에 전화를 걸었더니 수사상 기밀이라 알려 줄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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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30

  인권키워드

  안기부, 여권, 중국, 신문, 일본, 법무부,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92호)

  선관위, 지문날인 거부자 투표권 길 터

  그러나 행자부는 법령 핑계 책임 회피

  ... 으로 일관해, 2000년 6월 1일로 옛 주민증의 법적 시효가 끝나자 지문날인거부자들 중 여권이나 운전면허증 등 대체신분증마저 없는 사람들은 선거권의 행사 등에서 불이익을 당해왔다. 이에 주민증 소지가 국민들의 의무사항이 아닌데도 사실상 주민증 혹은 관공서가 발행한 기타 신분증을 소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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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14

  인권키워드

  정부, 선거권, 참정권, 개인정보, 여권, 운동, 총선, 제도, 기본권, 국가, 선거, 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2671호)

  조사 받을 각오하고 고국방문해라?

  한통련 등 재일민주인사 한국 방문에 대사관 딴지

  ... 을 비롯해 146명의 재일민주인사와 동포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이미 정부로부터 정식 여권을 발부받아 고국 방문을 준비하던 중이었다. 송세일 한통련 총장에 따르면, 5일 여권을 받으러 간 한통련 간부에게 주일 한국대사관 이병호 참사관이 "현재 국가보안법 철폐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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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0-09

  인권키워드

  고문, 정부, 국가보안법, 한국, 여권, 운동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46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2월 13일 ∼ 2월 19일)

  ... > 지난주에는 ‘지자체 선거 연기’를 노리는 것으로 보이는 ‘행정구역 개편’ 논의가 여권 핵심부에 의해서 제기되어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발생한 ｢자주대오｣ 사건은 수사기관의 ｢구국전위｣와 무리하게 연결시키려는 시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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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21

  인권키워드

  노동자, 파업, 선거, 고문, 노조, 민주노총, 변호인, 북한, 수사기관, 여권, 재판, 학생, 회사, 역사, 노동탄압, 연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33호)

  시국사범 여행자유 침해 시비 재연

  방양균 씨 출국제한…여권법 위헌 소지

  ... 대만 앰네스티(대표 채명전 민진당 국회의원)로부터 초청을 받은 후, 8월 22일 전남도청 여권과에 여권발급을 신청했지만,. 그해 12월 여권발급신청서는 반송되었다. 방 씨는 올해 2월 여권발급을 재신청 했으나, 전남도경의 신원조회 결과, D급(보류자)으로 판정났고 여권은 발급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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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8

  인권키워드

  여권, 거주이전, 국가보안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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