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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09호)

  홍성담 ‘여행자유’박탈

  고문반대 예술제 불참

  신원조회를 빌미로 여권이 한달 넘도록 발급되지 않은 홍성담(41·화가) 씨가 결국 지난 10일 영국에서 열린 고문반대 국제예술제에 참가하지 못했다. 홍성담 씨는 “현재 법률적인 검토결과 여권법 자체가 이런 경우에 대해 매우 애매 모호한 조항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국보법으로 구속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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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6-08-21

  인권키워드

  여권, 한국, 국보법, 석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885호)

  <기획> ④ 국가인권위원회 시대를 대비하자

  침해받는 프라이버시와 국가인권위의 역할

  ... 출소로 연행됐다. 문제는 신원확인 과정에서 비롯됐다. 이 씨는 자신의 신원을 밝히기 위해 여권을 제시했지만, 경찰은 “지문정보가 들어 있는 주민등록증이 아니면 신원확인이 안 된다”며, 막무가내로 열 손가락 지문날인을 종용했다. 실랑이 끝에 경찰의 요구에 따르고 말았지만, 이 씨는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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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6-29

  인권키워드

  인권, 경찰, 프라이버시, 법, 감시, 개인정보, 국가, 국가인권위원회, 여권, 헌법, 학교, 교육, 기업, 사생활, 회사, 이야기, 시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852호)

  ‘현지법인 연수생’ 폐지!

  세원전기, 최저임금도 지급 안 해

  ... 수생들의 노동실태를 생생하게 전달했다. 진상조사단은 성명서를 통해 세원 법인연수생들에게 △여권과 외국인 등록증 반환 △미지급 임금 지급 △합법적 체류와 노동권을 보장을 요구했다. 진상조사단은 또 “기술연수라는 허울아래 노동권 착취를 제도화한 현지법인 연수생제도를 폐지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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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05-12

  인권키워드

  노동권, 최저임금, 임금, 체류, 노동, 노동자, 단결권, 민주노총, 여권, 이주노동자, 산업연수생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63호)

  일본 전자주민카드 도입 논란

  2002년 시행에 맞선 야당과 인권사회단체

  ... 포부를 밝혔다. 현재 일본은 한국과 같은 주민등록증제도는 없다. 신분증으로 운전면허증과 여권이 사용되며, 국민의 출생과 주소지, 사망에 대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호적과 주민표로 관리하고 있다. 잘 알려진 것과 같이 일본내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해야할 의무가 있다.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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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26

  인권키워드

  한국, 개인정보, 노조, 지방자치단체, 기업, 여권, 인권, 민주당, 네트워크,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94호)

  냉전 족쇄에 '묶인 발' 누구인가

  ... 부나 간호사로 독일에 파견됐던 동포들 가운데도 '반체제·친북 인사'라는 주홍글씨를 단 채 여권발급을 거부당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 1967년 고 윤이상 선생과 물리학자 정규명 박사 등 재독 유학생과 현직 교수들을 간첩으로 몰아 사형까지 구형했던 '동백림 사건'을 비롯, 잇따른 조작 간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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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8-08

  인권키워드

  역사, 간첩, 탄압, 미국, 국가, 한국, 국적, 국정원, 낙인, 대통령, 북한, 사형, 양심, 여권, 파견, 진실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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