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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33호)

  "발전노동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

  발전노조 인권실태 공동조사 보고 및 토론회 열려

  ... 감을 주는 명백한 인권침해"다. '준법투쟁을 결코 하지 않겠다'라든가 '불법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이의없이 배상하겠다'는 서약서 내용이 바로 그것. 파업종료 이후부터 회사측은 조합원의 성향을 '온건/중간/강성/구제불능' 등 4단계로 분류하고, 회사방침에 따르는지 여부에 따라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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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2-07-12

  인권키워드

  파업, 노동조합, 회사, 노동자, 노조, 탄압, 민주노총, 손해배상, 노조원, 민영화, 손해배상청구, 양심, 집회, 범죄, 개발, 질문, 불안, 법, 전환,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자료실

  불법 불심검문에 대한 불복종운동 워크샵(98/4/7)

  ... 불법적 불심검문 척결을 위한 서울대 총학생회의 투쟁 ·불심검문사례 ·불법불심검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소장 ·불법적인 불심검문과 국가의 손해배상책임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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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7-11

  인권키워드

  불법, 운동, 국가, 감옥, 손해배상청구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973호)

  『한국논단』에 손해배상청구

  민변·전국연합 등, “명예훼손” 이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등 4개 사회단체들이 24일 (주)한국논단과 월간『한국논단』의 발행인 이도형 씨 및 전원영 기자를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도형 씨는 『한국논단』97년 2월호에서 「노동운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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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26

  인권키워드

  공산주의, 명예훼손, 손해배상, 피해, 북한, 손해배상청구, 체제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99호)

  회사측의 손배소송에 노조원 공동책임으로 대응

  손배소송 공대위

  사법부가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측의 손해배상청구를 거의 인정하는 판결을 거듭 내려 노동조합의 활동이 심각하게 위축되는 가운데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민주노총준비위, 민주사회를 변호사모임, 전국노동단체연합 등 10개 단체로 구성된 [손해배상청구소송 공동대책위원회]는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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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10

  인권키워드

  노조, 조직, 헌법, 노조탄압, 노조원, 대법원, 사법부, 손해배상청구, 노동3권,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39호)

  백령도 주민들의 공포

  대인지뢰 밭 … 잃어버린 삶터

  ... 문이다. 또한 오랫동안 군사지역으로 묶여 활동이 제한돼 온 터라, 주민들도 군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한다는 것을 감히 상상할 수 없었다. 송동월 씨와 안준단 씨의 가족들은 대인지뢰피해에 대해 국가배상 청구가 가능함을 뒤늦게 알고 96년 각각 2,000여만원의 배상금 지급을 신청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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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30

  인권키워드

  피해, 군대, 지역, 대통령, 북한, 손해배상청구, 안전, 국가,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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