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1258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⑥ 제 6·7·8조 법 앞에 평등 ... 음식점의 주인은 구속된 반면, 혐의가 무거운 대형백화점 건물주는 ‘지역유지’라는 이유로 불구속수사를 받았다. 거액의 떡값을 받은 정치인들은 ‘최소한’의 사법처리를 받아 왔지만, ‘피라미’ 공무원들은 기백만원의 뇌물만으로도 줄줄이 철창행이었다. 우리의 법은 적용과정에서만 차별적인 것이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1-26 인권키워드법, 권리, 평등, 헌법, 차별, 불평등, 사법부, 헌법재판소, 기본권, 인권, 세계인권선언, 검찰, 고문, 기업, 보안관찰법, 불구속수사, 석방, 재소자, 정치, 퇴직금, 단속, 한국, 법정 권리 및 집단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오름 > 벼리 (317호) [벼리] 제주 강정마을 인권침해 현실(1) 경찰의 일상적 감시와 통제 365일, 어디를 가도 경찰에 둘러싸여 찍히고 잡혀가고 ... 010년 86명, 2011년 161명, 2012년 6월까지 265명으로 총 512명이다. 불구속수사가 원칙이고, 현행법상 거주지가 분명하고 50만 원 미만의 경범죄는 체포할 이유가 없음에도 무작위로 체포하여 자의적으로 구금하고 있다. 사실상 연행이 조사를 위한 것이라기보다 하나의 처벌로... 글정보 및 첨부파일 명숙 2012-10-10 인권키워드경찰, 강정, 공권력, 제주, 구럼비, 감시, 불처벌, 권리, 남용, 집회, 마을, 주민, 채증, 진실, 피해, 경찰관, 재발방지, 경찰폭력, 피해자, 가해자, 개인정보, 고문,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농성, 불구속수사, 쌍용자동차, 여성, 전쟁, 파견, 파업, 인권위, 사찰, 치료, 진상조사, 질문, 활동가, 불안, 스트레스, 역사, 가해, 권력, 학살, 국가, 법, 배제 권리 및 집단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주민, 노동자 페이지« 처음 ‹ 이전 … 2 3 4 5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