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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70호)

  <논평> 보안관찰처분취소 판결을 접하며

  ... 찰제도에 대한 사법부의 인식이 진일보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섣부르다. 97년 헌법재판소가 "보안관찰법이 위헌이 아니다"는 결정을 내린 이후 최근까지 진행됐던 7건의 보안관찰법 위반 사건에서 재판부는 피고인(보안관찰피처분자)들에게 예외 없이 유죄를 선고해왔다. 피고인들은 대부분 관할 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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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08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사법부, 보안관찰, 법원, 검찰, 법무부, 인권, 헌법재판소, 시대,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626호)

  김삼석 씨 보안관찰법 위반 벌금 50만원

  보안관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김삼석(남매간첩 사건) 씨에게 벌금 50만원이 선고됐다. 30일 수원지방법원 형사6단독(판사 김창희)는 "피고인이 지난 1월 보안관찰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승소한 바는 있으나 출소 뒤 실정법과 절차를 어긴 것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선고이유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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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회 2000-05-31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벌금, 대법원, 사법부, 정치,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018호)

  검찰, 서준식 씨 기소

  반인권 법률 법정 다툼 예상

  ... 않고 있으나, 당초 서 씨에게 적용된 국가보안법, 음반 및 비디오에 관한 법률(음비법), 보안관찰법, 공연법, 기부금품모집규제법, 형법(현주건조물침입죄) 위반 등 6가지 혐의가 그대로 적용됐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사건에서 서준식 씨에게 적용된 각 법률의 위헌성 여부와 법적용의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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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9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헌법재판소, 검찰, 국가보안법, 법정, 법원, 신고의무, 사전심의, 경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82호)

  보안관찰법 위반, 강용주 씨 석방

  ... 분으로 ‘출소 후 7일 이내에 거주 예정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출소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는 보안관찰법 규정을 어긴 혐의로 체포됐었다.(본지 11월 20일자 참조) 강씨가 체포돼 전남 화순경찰서에 구금돼있는 동안 강씨가 재학 중인 전남 의대 학장과 학생처장 등은 광주지검에 탄원서를 제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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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22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석방, 경찰, 검찰, 질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023호)

  보안관찰법 적용 어디까지

  서준식·한세환·방양균 씨 사법처리

  '국가의 안전과 사회의 안녕'을 목적으로 한 보안관찰법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레드헌트> 상영과 관련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서준식(50) 씨가 구속 기소된 이외에 최근 방양균(43) 씨가 불구속 기소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었다. 여기에 지난 9월 같은 건으로 불구속기소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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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6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국가보안법, 재판, 가족, 북한, 여권, 집회, 헌법재판소, 벌금, 국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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