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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43호)

  류국현 신임 인권위원의 말·말·말

  ... 들. (자유권위원회 회의록 CCPR/C/SR.1154 중 / 번역본 :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93년 창간호 수록) "국가보안법은 헌법과 인권규약에 따라 엄격하게 적용되고 해석된다." "국민들은 폭력혁명수단에 의하여 정부를 전복할 것을 기도하거나 주장하지 아니하면 국가보안법에 의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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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2-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헌법, 한국, 검열, 법무부, 변론, 질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32호)

  범민련 피고인 선고 연기

  구속기간 만료되자 별건구속

  ... 연기됐다. 19일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민형기)는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위해 변론재개를 요청했다”며 98년 1월 6일 변론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구속만기(6개월)가 지난 피고인들에 대해 검찰은 별건으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공소장에 기재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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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20

  인권키워드

  검찰, 심리, 국가보안법, 변론, 영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09호)

  <인권시평> 인권운동가 서준식 씨의 구속을 바라보며

  ... 연례적으로 작성하는 한국관련 인권보고서에 참고로 할 자료를 수집하고 있었는데 공안사건의 변론에 관여한 한국 변호사의 의견을 듣고 싶어 했던 것이다. 미국대사관의 담당자는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무렵의 중요한 한국에서의 상황을 죽 말해 주었는데 그의 파악이 비교적 세세한 부분까지 정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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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태 1997-11-18

  인권키워드

  한국, 석방, 검찰, 변호, 수사기관, 영장, 재판, 사랑방, 집, 심리, 국가보안법, 국회, 변론, 보안관찰법, 신문, 양심, 언론, 자살, 건강, 진실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호)

  검찰 “‘빼앗긴 세월’, 북한 이롭게 한다”

  문민정부 첫 ‘이적표현물’, 노태훈 씨에게 2년 구형

  ... 게 하는 책자’라고 주장했다. 편법구속 성격 짙어 이에 대해 변호인과 피고인 노태훈 씨는 변론과 최후진술 등을 통해 ‘피고인에게 간첩혐의를 두고 증거도 없이 자백에 의해서 사건을 꿰어 맞추려다가 이에 실패하자 편법으로 구속한 것’이라며, 수사.소추과정에서의 불법성을 지적하고 ‘빼앗긴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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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07

  인권키워드

  변호인, 북한, 검찰, 국가보안법, 변호, 자백, 질문, 법정, 간첩혐의, 변론, 장기수, 인권위, 사회주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717호)

  역사적 유죄 선고, 집행은 우리 손에

  전범민중재판을 마치며

  ... 쉬는 시간에 문정현 신부께서 진지하게 "유죄요 무죄요"를 필자에게 물을 정도로 변호인단의 변론은 열을 뗬다. 배심원단의 고개가 갸우뚱한 것 같지 않냐는 기소인단의 걱정 어린 목소리도 있었다. 피고인 조지 부시, 토니 블레어, 노무현을 위한 변호인단은 "불능에 가까운 재판을 왜 하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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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4-12-14

  인권키워드

  이라크, 평화, 전쟁, 권리, 파병, 재판, 역사, 헌법, 무기, 자위권, 생존, 학살, 국가, 제국주의, 미디어, 가해자, 고문, 대통령, 변론, 북한, 파견, 범죄, 소비, 진실, 질문, 정당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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