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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51호)

  '정당한 외침'에 벌금 100만원이 웬 말?

  인권활동가들, "집시법과 경찰의 무리한 진압이 문제"

  ... 주거침입과 집시법 위반으로 김 씨 등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이번 재판의 변론을 맡은 맹주천 변호사는 "반인권적 법안에 항의하는 뜻으로 기자회견과 퍼포먼스 등 문화행사를 준비한 인권활동가들의 행위는 집시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행 집시법이 실질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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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강기명 2004-09-08

  인권키워드

  국회, 재판, 집시법, 벌금, 심리, 불법, 검찰, 민주노총, 변론, 집회, 허가제, 경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179호)

  법원, “조세형 씨 격리” 명령

  15년 독방 가두고, “갱생 노력 없었다”

  ... 을 내린 것은 그를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키려는 의도에 다름 아닌 것으로 풀이된다. 변론을 맡았던 엄상익 변호사는 "재판장은 15년 전의 재범사실을 근거로 선고를 내렸는데, 지나간 15년의 세월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내린 판결이 과연 합당한지 의문"이라며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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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01

  인권키워드

  약자, 감옥, 검찰, 변론, 보호감호제도, 재판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243호)

  류국현 신임 인권위원의 말·말·말

  ... 들. (자유권위원회 회의록 CCPR/C/SR.1154 중 / 번역본 :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93년 창간호 수록) "국가보안법은 헌법과 인권규약에 따라 엄격하게 적용되고 해석된다." "국민들은 폭력혁명수단에 의하여 정부를 전복할 것을 기도하거나 주장하지 아니하면 국가보안법에 의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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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2-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헌법, 한국, 검열, 법무부, 변론, 질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42호)

  근거 없는 ‘재범 우려’

  조세형 씨에 대한 보호감호 처분 부당

  ... 1일자> 형사 3부(이창구 부장)의 심리로 열린 이날 항소심 첫 공판에서 조 씨의 변론을 맡은 엄상익 변호사는 “15년 전 일을 들춰 ‘재범 우려가 있기에 조 씨에게 검찰의 청구대로 보호감호에 처한다’는 1심 판결은 독단”이라며, “혹독한 15년간의 독거 생활을 통해 몸과 마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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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04

  인권키워드

  검찰, 질문, 심리, 미국, 기술, 변론, 신문, 재판

• 인권하루소식 (1032호)

  범민련 피고인 선고 연기

  구속기간 만료되자 별건구속

  ... 연기됐다. 19일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민형기)는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위해 변론재개를 요청했다”며 98년 1월 6일 변론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구속만기(6개월)가 지난 피고인들에 대해 검찰은 별건으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공소장에 기재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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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20

  인권키워드

  검찰, 심리, 국가보안법, 변론, 영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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