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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572호)

"두 번 죽일 순 없다"

시민단체, 남편살해 여성장애인 구명운동 나서

... 엌에서 가져온 칼로 남편을 살해해 정당방위로 보기엔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유 씨의 변론을 담당한 이덕우 변호사는 "정상인의 눈으로 장애인의 경우를 예단해선 공정한 재판이 될 수 없다"고 강조한다. 이 변호사는 "정상인들이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죽음의 위협을 느낀다면 사람들이 웃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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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정 2000-03-11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여성, 석방, 재판, 지역, 경찰, 감옥, 검찰, 변론, 지역사회, 운동, 집, 쉼터, 국가, 재발, 주민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인권하루소식 (669호)

박충렬씨 징역10년 구형

... 나에 대해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한 검찰의 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변론을 맡은 윤기원 변호사는 “검사측은 박 씨를 증거도 없이 간첩으로 몰아 수사 한 뒤, 이전 활동을 들어 고무찬양과 이적표현물 소지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공안당국에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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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6-22

인권키워드
재판, 검찰, 국보법, 사상, 심리, 간첩, 국가보안법, 변론, 북한, 안기부, 시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8호)

[아시아민중의 인권현장] 동티모르, 넘어야 할 ‘과거의 산’

진실과화해위원회 보고서 국민에겐 공개조차 안돼

... ak.minihub.org) 소속 활동가입니다. 학 어쏘시에이션은 1996년 8월 양심수 변론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로, 현재 국가 인권정책 모니터, 인권교육, 인권침해 사건 조사,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 권고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관련자료[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동티모르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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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젠티노 아마도 헤이 2006-06-13

인권키워드
범죄, 정부, 지역, 점령, 진실, 군사, 대통령, 재판, 병원, 권리, 역사, 학교, 불법, 정책, 가해자, 강제노동, 고문, 국경, 군대, 변론, 성폭력, 인권교육, 저항, 피해자, 경찰, 활동가, 집, 총선, 빈곤, 학살, 미국, 선거, 기술, 아시아, 조직화,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651호)

'정당한 외침'에 벌금 100만원이 웬 말?

인권활동가들, "집시법과 경찰의 무리한 진압이 문제"

... 주거침입과 집시법 위반으로 김 씨 등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이번 재판의 변론을 맡은 맹주천 변호사는 "반인권적 법안에 항의하는 뜻으로 기자회견과 퍼포먼스 등 문화행사를 준비한 인권활동가들의 행위는 집시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행 집시법이 실질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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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기명 2004-09-08

인권키워드
국회, 재판, 집시법, 벌금, 검찰, 민주노총, 변론, 집회, 허가제, 경찰, 심리, 불법, 입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720호)

"문민정부에서 이게 말이 됩니까?"

남편 복역 이유로 교사임용 탈락

... 식을 듣게된다. 차 씨는 "남편의 문제 때문에 임용이 불가하다는 결정을 내리고도 본인에게 변론할 기회조차 주지 않은 채 일방적인 결정을 내린 것은 말도 안된다"며 재심을 요청했지만 '행정적 절차에 따른 결정이니 할 수 없다'는 대답에 눈물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다. 차 씨가 이 순간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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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9-05

인권키워드
국보법, 간첩혐의, 공무원, 교원, 변론, 안기부, 건강, 집, 학교, 연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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