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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이야기

  의료권을 아시나요?

  ...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조항이 미결수용자의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도 아니라는 판결도 내렸습니다. 이것은 수용자에 대한 의료보장을 일괄적으로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을 전제로 내린 판결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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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석/ 감옥인권팀 자원활동가 2005-07-15

  인권키워드

  수형자, 건강, 치료, 시설, 헌법재판소, 권리, 국가, 의존, 건강권, 교도관, 구금시설, 국가인권위원회, 무죄추정, 의료보험, 인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365호)

  외국인 지문날인만 인권침해인가?

  지문날인반대연대, ‘열 손가락 강제 지문날인’ 인권위에 진정

  ... 로 관리할 수 있는 사생활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 적법절차의 원칙과 무죄추정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등을 위배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문날인연대는 또 외국인 지문날인제도가 인권침해 소지로 폐지되는데, 정작 자국민에 대한 지문날인제도에는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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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식 2003-06-27

  인권키워드

  헌법, 양심, 인권위, 활동가, 기본권, 피해, 국가인권위원회, 무죄추정, 사생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76호)

  모의헌법재판, “지문날인·주민번호 위헌”

  귀화결심한 외국인 B씨, 지문날인 등 헌법소원

  ... 수사의 용이성을 위함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모든 국민을 예비범죄인으로 취급한다는 점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피청구인, "국민에게 지문날인을 강제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범죄로부터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라는 더 중요한 목적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제한입니다. 또한 지문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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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9-14

  인권키워드

  주민등록제도, 권리, 헌법, 제도, 개인정보, 국가안보, 무죄추정, 부작위, 사생활, 생명, 신상정보, 참사, 헌법재판소, 범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913호)

  “비전향사범, 감호처분 타당”

  대법원, 사회안전법 상고 기각

  ...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제기한 구법의 일부 조항은) 헌법이 보장하는 죄형법정주의, 무죄추정의 원칙, 형벌불소급의 원칙, 일사부재리의 원칙, 신속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 신체의 자유, 평등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밝힌 헌법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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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27

  인권키워드

  대법원, 국가, 권리, 헌법, 공산주의, 간첩, 무죄추정, 보안관찰법, 사상, 양심, 존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48호)

  새정부 출범 후 국제적 기대 높으나 현실은 실망

  앰네스티 국내에서 첫 기자회견 정부의 인권개선의지 긍정적이나 미흡

  ... 같다"고 지적하였다. 다음으로 안기부의 대해서는 여전히 과거와 같이 영장 없는 불법체포나 무죄추정을 받고 있는 피의자를 간첩이라고 보도자료를 미리 배포하는 등의 인권침해에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독재정권 아래에서 이루어지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인권침해에 대한 청산의지의 부족을 지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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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17

  인권키워드

  국보법, 불법체포, 한국, 간첩, 안기부, 탄압, 국제, 무죄추정, 법무부, 영장, 장기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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