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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법원·검찰|일반 (2786호)

주검 밟고 날아오르는 그들

유서대필 조작사건 관련 검사들, 승진가도

... 공소 유지가 어렵다는 판단 아래 강기훈 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관련 수사를 진행했다. 그는 공산주의자 10대 강령을 들먹이며 "운동권은 살부회 같은 조직도 있는 순번 정해서 서로 죽게 하는 것은 기본"이라며 공판 등에서 끊임없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바 있다. 이번 검찰인사에 대해 '강기훈 ...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5-04-08

인권키워드
검찰, 고문, 진상규명, 조직, 역사, 공산주의, 국가보안법, 법무부, 수사과정,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책의 유혹 (196호)

[책의 유혹] 도처에 있는 ‘카탈로니아’를 위하여

조지 오웰의 '르포르타주'

... 섰던 것은 노동자들, 빈민들로 구성된 민병대였으며 사회주의자들과 아나키스트들은 스탈린주의 공산주의자, 자유주의자들과 한 편이 되어 싸웠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카탈로니아 지방을 중심으로 혁명의 기운이 높아지자 사회주의 혁명을 두려워했던 우파 자유주의 진영과 역시 혁명을 원치 않았던 ...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곤 2010-03-31

인권키워드
경찰, 한국, 정부, 나이, 전쟁, 진실, 사회주의, 군대, 노동자, 버마, 시설, 용산, 장애인, 쪽방, 평택, 범죄, 평등, 체제, 시대, 민주주의, 자유주의, 동지, 제주, 무시, 공산주의, 무기, 대추리, 미국, 조선, 국가, 중국, 제국주의, 법, 세력, 실업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홈리스, 철거민, 소수민족, 주민
인권하루소식 (536호)

<자료> 국가보안법 국제심포지엄: 탈냉전 신국제질서와 인권-국가안보와 인간안보②

... 성적 판단에 대한 불신-미국의 건국으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미국인들이 스스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사이에서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신뢰감이 부족했다. 따라서 미국 행정부는 공산주의 이론을 가르치는 것을 처벌하고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사회적으로 낙인을 찍어 미국인들이 공산주의 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1-29

인권키워드
정부, 미국, 국가안보, 이념, 공산주의, 사상, 법, 법정, 권리, 역사, 국가, 감시, 국가보안법, 낙인, 대법원, 언론, 인권, 전쟁, 자본주의, 에너지, 민주주의, 국제질서, 무기, 생존, 의존, 정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061호)

당선자에 ‘인권개혁 제안서’ 전달

민변, 양심수 전원 석방 주장

... "양심수 개념에는 테러조직을 만들거나 폭력혁명을 공개적으로 추구한 폭력신봉자를 제외하곤, 공산주의를 자신의 사상으로 표현했다는 이유로 구속된 사람은 물론, 독재나 악법체제에 항거하기 위해 물리적 충돌을 불사한 사람도 포함된다"며 "비전향장기수를 비롯한 모든 양심수를 전원 석방해야 한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2-13

인권키워드
석방, 민변,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사상, 안기부, 조작간첩, 공산주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663호)

“연방제는 결국 공산주의하자는 것”

방북학생 항소심서 재판부 강변

... 일환으로 방북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학생들이 주장하는 연방제통일안은 결국 공산주의를 하자는 것 아니냐”며 “북한민중들이 지독한 공산당들을 만나 고생하는 것을 보라”며 정 씨등의 주장을 반박했다. 정씨와 이씨는 지난 3월 1심에서 국보법상의 고무·찬양 혐의로 징역 3년에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6-14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재판, 학생, 경찰, 심리, 공산주의, 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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