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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343호)

미국무부 「94년도 세계 인권보고서」 남한 편①

국가보안법은 인권실현 막는 최대의 장애물

... 다. 비록 직선 정부의 언론 매체에 대한 실제적인 통제는 사라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친북 공산주의 지향적인 문헌의 발행, 판매, 배포를 하게된 동기를 결정하는데 판사들에게 광범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구속될 가능성 때문에 언론의 자유는 방해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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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2-16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국가보안법, 북한, 인권, 법, 고문, 권리, 검찰, 재판, 헌법, 한국, 간첩, 석방, 신문, 언론, 자백, 정치, 학대, 감시, 국회, 변호인, 종교, 찬양, 노동법, 사찰, 운동, 치안, 공산주의, 불법, 국제, 매체, 가족, 감청, 검열, 결사, 노동, 뉴스, 대통령, 무죄추정, 사법부, 사상, 사생활, 안기부, 차별, 학생, 형벌, 활동가, 민주주의, 집, 조직, 안보, 제도, 평화, 국가, 통일, 미디어, 세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아그대다그대

내 인생의 '위장'

... . 위장이 길어져 전라도 사투리를 이제 쓰지 못하는 지경이 됐다. 해미 불온한 사상이라며 공산주의 서적에 ‘금서’ 딱지가 붙고, 숨어서 책을 읽던 사람들은 잡혀가던 시절이 있었다지. 지금이라고 크게 다를까. 여전히 누군가는 자신을 꾸밈없이 드러내면 위험해지는 세상에서 숨도록 강요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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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3-09-12

인권키워드
세력, 대통령, 사상, 이념, 윤석열, 학교, 금서, 공산주의, 자유주의, 무시, 전라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26호)

남한-최근 국가보안법의 단속대상이 된 교수들

국제사면위원회(8월 10일)

... 고 있던 <한국사회의 이해>를 집필한 혐의를 받고있다. 당국에 따르면 그 책은 공산주의 사상과 계급투쟁, 혁명을 선동, 국가보안법을 위반소지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교수들은 그 책이 친 북한이 아닌 학생들에게 한국사회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하고 있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8-1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학생, 결사, 사상, 권리, 공산주의, 검찰, 석방, 찬양,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663호)

“연방제는 결국 공산주의하자는 것”

방북학생 항소심서 재판부 강변

... 일환으로 방북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학생들이 주장하는 연방제통일안은 결국 공산주의를 하자는 것 아니냐”며 “북한민중들이 지독한 공산당들을 만나 고생하는 것을 보라”며 정 씨등의 주장을 반박했다. 정씨와 이씨는 지난 3월 1심에서 국보법상의 고무·찬양 혐의로 징역 3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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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6-14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재판, 학생, 경찰, 심리, 공산주의, 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148호)

<논평> 주체사상을 처벌하지 말라

... 이 당국의 심기를 건드린 것이다. 이 사건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김 씨가 스스로 '나는 공산주의를 지향하며 주체사상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는 점을 수사기관에서도 당당히 밝히고 있다는 점이다. 바로 이러한 김 씨의 '소신'을 향해 수사당국이 칼날을 갈고 있고, 김 씨는 심판대에 눕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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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8-0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사상, 양심, 법, 국보법, 북한, 수사기관, 인권, 질문, 시대, 탄압, 공산주의, 연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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