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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580호)

"교도소 금서목록, 좀 봅시다"

법무부, "저자 명예보호" 이유로 공개 거부

... 금서기준은 매우 포괄적이며 모호하다. '준칙' 2조 1항에 따르면 △국체·국시에 위배 △공산주의 또는 사회주의 이론을 찬양 △계급투쟁, 공산주의 혁명사 및 농민전쟁사 등에 관한 내용 △범죄 및 범칙행위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내용 △시사성이 농후하여 보안상 저해요인이 되는 내용 △ 미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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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2000-03-23

인권키워드
법무부, 공산주의, 재소자, 기본권, 국가, 찬양, 범죄, 사회주의
인권하루소식 (1061호)

당선자에 ‘인권개혁 제안서’ 전달

민변, 양심수 전원 석방 주장

... "양심수 개념에는 테러조직을 만들거나 폭력혁명을 공개적으로 추구한 폭력신봉자를 제외하곤, 공산주의를 자신의 사상으로 표현했다는 이유로 구속된 사람은 물론, 독재나 악법체제에 항거하기 위해 물리적 충돌을 불사한 사람도 포함된다"며 "비전향장기수를 비롯한 모든 양심수를 전원 석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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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2-13

인권키워드
석방, 민변,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사상, 안기부, 조작간첩, 공산주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663호)

“연방제는 결국 공산주의하자는 것”

방북학생 항소심서 재판부 강변

... 일환으로 방북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학생들이 주장하는 연방제통일안은 결국 공산주의를 하자는 것 아니냐”며 “북한민중들이 지독한 공산당들을 만나 고생하는 것을 보라”며 정 씨등의 주장을 반박했다. 정씨와 이씨는 지난 3월 1심에서 국보법상의 고무·찬양 혐의로 징역 3년에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6-14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재판, 학생, 경찰, 심리, 공산주의, 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19호)

국제앰네스티 국제사무국 사무부총장 허브 버거

1994년 7월 29일 “양심수의 밤” 연설문(부분 발췌)

... 을 요청해 왔습니다. 또한 앰네스티는 정치범들에게 압력을 가할 목적으로 실제 또는 가공의 공산주의 신념을 포기토록 강요하는 ‘전향제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비 전향’ 수인에 대한 가장 큰 처벌은 조기가석방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스스로 민주적이라 자처하는 정부가 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8-03

인권키워드
고문, 정부, 북한, 재판, 권리, 한국,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사형, 보편성, 가혹행위, 결사, 국가안보, 석방, 인권, 질문, 공산주의, 국가, 연대, 발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3호)

국제앰네스티 NEWS SERVICE / 1993. 10. 7.

한국 : 수십 명에 달하는 장기 정치범의 고문과 불공정 재판

... 강압적인 자백에 주로 근거해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일관된 보고들이 있다. 이들 중에는 소위 공산주의 사상을 버렸다는 ‘전향서’에 서명할 것을 거부했다고 해서 조기 가석방되지 못한 수인들도 있다. 정치학도인 김성만과 황대권은 1985년 체포되어 북한에 국가기밀을 넘겨준 혐의로 기소되었다.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0-13

인권키워드
고문, 국제앰네스티, 한국, 국가보안법, 북한, 장기수, 정부, 재판, 무기, 가혹행위, 결사, 국가안보, 민주주의, 간첩혐의, 변호, 사상, 인권, 자백, 허위진술, 진실, 공약, 공산주의, 국제, 통일, 주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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