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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17호)

  역사적 유죄 선고, 집행은 우리 손에

  전범민중재판을 마치며

  4일 동안 진행된 국제전범민중재판이 지난 11일 끝났다. 매일 밤 자정 무렵까지 이어진 강행군이었으나 침략전쟁의 성격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은 허리를 곧추 세우게 했다. 배심원단의 말처럼 "막연하게 심정적으로 파병을 반대"하기에 재판에 참여했다. 그러나 곧 "생각을 비워내고 처음으로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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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4-12-14

  인권키워드

  이라크, 전쟁, 평화, 재판, 권리, 파병, 가해자, 고문, 대통령, 변론, 북한, 파견, 범죄, 소비, 진실, 질문, 정당, 역사, 헌법, 무기, 자위권, 생존, 학살, 국가, 제국주의, 미디어, 의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17호)

  ◐ 배경내의 인권이야기 ◑

  '집단성폭행 사건'을 둘러싼 빛과 그림자

  이른바 '밀양 집단성폭행 사건'을 대하는 우리 사회의 태도는 높아진 인권의식과 여전히 척박한 인권의식의 극단을 선명하게 보여준다. 이번 사건에서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수사지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데 대한 시민들의 공분은 문제투성이 수사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다. 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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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2-14

  인권키워드

  피해자, 성폭력, 피해, 인권, 경찰, 가족, 가해자, 언론, 학생, 범죄, 국가인권위원회, 밀양, 불구속수사, 인권교육, 자백, 청소년, 가해, 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주민

• 인권하루소식 (2716호)

  <전범민중재판 지상중계> ④ 반인도적 범죄와 집단살해

  전쟁, 지울 수 없는 기억

  ... 망 소식을 방송을 통해 접했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며 "정부가 끝까지 파병을 고집해서 아버지가 불의의 사고를 당했는데도 정부는 사과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그녀는 "더이상 아버지와 같은 희생자가 생기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반전집회에 참가하게 됐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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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2-11

  인권키워드

  파병, 전쟁, 베트남전, 정부, 노동자, 재판, 권리, 이라크, 국가, 가족, 감옥, 교육, 대통령, 변호인, 병역거부, 양심, 범죄, 청년, 심리,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715호)

  <전범민중재판 지상중계> ③ 반인도적 범죄와 집단살해

  전쟁이 낳은 이란성 쌍둥이 - 고문과 학살

  ... 레어·노무현 전범민중재판은 사흘째를 맞아 '수감자에 대한 반인도적 범죄와 팔루자 학살 등 집단살해'에 관한 심리가 진행됐다. 김칠준 기소대리인은 "아부그라이브 감옥에서 일어난 학대와 성폭행, 그리고 팔루자 학살은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이 규정하고 있는 '반인도적 범죄' 규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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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2-10

  인권키워드

  이라크, 여성, 학살, 감옥, 범죄, 전쟁, 가혹행위, 난민, 노동자, 대통령, 변호인, 재판, 학대, 권리, 심리, 군사주의, 파병, 미국, 국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705호)

  ☞ 클릭! 인권정보자료 -『인권용어해설집』

  한 권으로 펼쳐본 인권 사전

  ... 사법 및 행형법 관련 분야를 중심으로 인권관련 용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된 인권용어해설집이 출간됐다. 저자는 헌법, 형사법 및 행형법 등 인권분야에서 4백여 개의 용어를 선정해 개념 해설을 담백하게 기술하고 있다. 이에 더해 용어에 대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례에서 나온 구체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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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11-26

  인권키워드

  인권, 헌법, 대법원, 헌법재판소, 기술, 문화,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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