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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성명] 북한주민의 인도적 지원 및 인권증진에 관한 법률안에 반대한다

  ... 명시하고 있다. 우리 인권·평화·지원·통일 단체들은 미국의 북한인권법처럼 인권을 앞세운 정치공세일 뿐인 이 법안에 대해 경계의 뜻을 분명히 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법안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활성화”라고 제안 이유를 밝히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 내용을 명시하고 있는 제9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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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7-05

  인권키워드

  인권, 평화, 미국, 정부, 국회, 북한, 전쟁, 개발, 체제, 경제, 역사, 한반도, 기본권, 국가, 기술, 통일, 자본

• 성명/논평

  [성명] 4반세기 인권을 침해해온 사회보호법이 드디어 폐지되었다.

  ... 보다 현저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장애인들을 '위험한 예비 범죄자'로 생각하는 법무부와 정치권의 지독한 편견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국회와 법무부는 치료감호법의 전면적인 개정에 하루빨리 나서야 할 것이다. 우리는 사회보호법의 폐지를 계기로 대한민국의 행형제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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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7-05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 국회, 범죄, 법, 형벌, 운동, 구금시설, 검찰, 민주노총, 보호감호제도, 석방, 소외, 인권감수성, 치료, 시민사회, 민주주의, 일자리, 조직, 제도, 빈곤, 군사, 국가, 정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 사상·양심의 자유|문헌으로 인권읽기 (2845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관용법

  The Toleration Act, 1689

  ... 시킬 의도는 버렸으니 알아서 조용히 처신하라는 메시지이다. 하지만 국왕이 신봉하는 교의를 정치적으로 실현하려는 의도를 버렸다는 것만으로도 이전 시대와는 획을 긋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종교적 관용은 박해가 성공할 전망은 없고 불안과 혼란만을 조장한다고 봤을 때 권력측이 감수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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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5-07-05

  인권키워드

  종교, 국가, 형벌, 법, 벌금, 양심, 인권, 변혁, 시대, 권력, 저항, 체제, 불안, 탄압, 치안, 극우, 공공, 정부

• 인권하루소식 > 노동권|일반 (2844호)

  인권위, '과자로 만든 집'이 될 것인가

  KT 노동자들 진정에 기각·각하로 외면

  ... "이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에 있어서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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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5-07-02

  인권키워드

  인권위, 차별, 인권, 감시, 노동자, 집, 교육, 민영화, 활동가, 법, 자본, 기업, 임금, 장애, 저항, 종교, 시대, 권리, 신자유주의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일반 (2842호)

  [성명서] 4반세기 인권을 침해해온 사회보호법이 드디어 폐지되었다.

  그러나, 사회보호법 폐지 운동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 보다 현저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장애인들을 '위험한 예비 범죄자'로 생각하는 법무부와 정치권의 지독한 편견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국회와 법무부는 치료감호법의 전면적인 개정에 하루빨리 나서야 할 것이다. 우리는 사회보호법의 폐지를 계기로 대한민국의 행형제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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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005-06-30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회, 인권, 범죄, 법, 형벌, 운동, 구금시설, 검찰, 민주노총, 보호감호제도, 석방, 소외, 인권감수성, 치료, 시민사회, 민주주의, 일자리, 조직, 제도, 빈곤, 군사, 국가, 정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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