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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63호)

  네티즌 미군 비난 쇄도

  한국정부 저자세도 비난

  ... 른 범죄만큼은 우리나라 잣대로 공정하게 처벌하길 바란다"는 소망을 피력했다. 미군에 대한 재판권 3% 불과 미국을 비난하는 글 역시 쇄도했다. 성기우(ID garden94, 나우누리) 씨는 "미군에 의해 한국인 여성이 살해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며 "입장을 바꿔 한국 유학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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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26

  인권키워드

  미국, 여성, 범죄, 한국, 용산, 집회, 애도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559호)

  미군 살인범죄 계속되는데…

  한미행협 벽 뚫고 사건 처리될지 미지수

  ... 1일 "용의자 메카티 상병이 미군 범죄수사대에 의해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권 행사 어려워 경찰은 이어 "미군 수사대로부터 신병을 넘겨받는 대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으나, 사건이 올바르게 처리될 수 있을지는 계속 지켜볼 일이다. 우선 용의자의 신병확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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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22

  인권키워드

  경찰, 계급, 미국, 여성, 범죄

• 인권하루소식 (1555호)

  <판결문> 불법연행 손해배상청구소송

  "법 절차 무시한 연행은 불법"

  ... 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중략) 2000. 2. 8 재판장 대법관 서성, 주심 대법관 지창권 대법관 신성택, 유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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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16

  인권키워드

  경찰, 불법, 대법원, 화염병, 무시, 법, 변호, 위법, 정당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555호)

  "비공개정보,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법원, 사회단체 사찰자료 일부 공개 판결

  ... 시민사회단체 사찰자료에 대해 법원이 자료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전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김경인)는 15일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지역본부(민주노총 전북본부), 군산미군기지 우리땅찾기시민모임(군산시민모임) 등 7개 전북시민사회단체가 전북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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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16

  인권키워드

  경찰, 민주노총, 사찰, 범죄

• 인권하루소식 (1553호)

  복수노조 무조건 금지는 '불법'

  하역노역지부 설립, 법원 "합법"판결

  ... 는 판결이어서 노동계의 판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박장현)는 11일 전국운송하역노동조합(하역노조)이 낸 단체교섭거부금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두 지부 설립이 노동조합법의 복수노조 금지조항에 위배된다'는 노동부의 해석은 잘못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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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12

  인권키워드

  복수노조, 민주노총, 불법, 지역,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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