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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71호)

  <3·8 세계 여성의 날 기획 ③>

  여성 인권, 국제적 보장의 발자취

  ... 대에 오르게 되었다는 점이다. 여성에 대한 폭력은 반인도적 범죄 1998년 채택된 국제형사재판소 설치문서는 "강간·성적노예·강제매춘 및 불임 등"을 반인도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하도록 했다. 또 이러한 것들이 전쟁 중에 발생할 경우엔 전쟁범죄를 구성한다고 명시했다. 게다가 이 문서는 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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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0-03-10

  인권키워드

  여성, 인권, 범죄, 권리, 차별, 전쟁, 성차별, 피해자, 제도, 빈곤, 한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570호)

  국보법 억지 수사 기지개

  무리한 긴급체포, 불법 도청 의혹

  ... 다. 또 다른 연행자인 박현정(출판사 '연구사' 직원) 씨는 최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중인 홍교선(책갈피 대표)씨의 자료수집을 도와준 바 있지만 IS 관련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씨에 의하면 단지 홍 씨가 선물로 준 책과 IS가 발행한 '노동과 연대' 신문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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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3-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신문, 경찰, 연대, 감청, 국보법, 노동, 노동자, 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65호)

  인권운동 간첩행위로 몰아

  법무부, 보안관찰 정당화 위해 악의적 음해

  ... 22일 보안관찰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한 현정덕(인권실천시민연대 간사) 씨와 이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 앞으로 보안관찰처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여기서 법무부는 "주한미군철수나 국가보안법 철폐 및 안기부해체 등은 원고(현정덕)를 비롯한 재야운동가 및 운동권학생들이 줄기차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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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3-01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가보안법, 북한, 간첩, 보안관찰, 활동가, 비방, 안기부, 인권, 한국, 법,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63호)

  네티즌 미군 비난 쇄도

  한국정부 저자세도 비난

  ... 른 범죄만큼은 우리나라 잣대로 공정하게 처벌하길 바란다"는 소망을 피력했다. 미군에 대한 재판권 3% 불과 미국을 비난하는 글 역시 쇄도했다. 성기우(ID garden94, 나우누리) 씨는 "미군에 의해 한국인 여성이 살해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며 "입장을 바꿔 한국 유학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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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26

  인권키워드

  여성, 범죄, 미국, 용산, 집회, 애도, 한국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559호)

  미군 살인범죄 계속되는데…

  한미행협 벽 뚫고 사건 처리될지 미지수

  ... 1일 "용의자 메카티 상병이 미군 범죄수사대에 의해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권 행사 어려워 경찰은 이어 "미군 수사대로부터 신병을 넘겨받는 대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으나, 사건이 올바르게 처리될 수 있을지는 계속 지켜볼 일이다. 우선 용의자의 신병확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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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22

  인권키워드

  경찰, 여성, 범죄, 계급, 미국,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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