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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01호)

인터넷 게시판 숨통 죄는 선거법 개혁안

선거관련 게시판 실명제 도입 추진…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

... 출한 것. 선관위의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 도입안에 따르면, 선거기간 중 정치관련 사이트나 언론사 사이트 게시판 등에 선거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경우, 홈페이지 관리·운영자가 의사표시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했다. 29일 선거법 소위원회는 이러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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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국현 2004-01-30

인권키워드
실명제, 선거, 개인정보, 인권, 정치참여, 총선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참정권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인하여 제대로 활동을 전개하지 못하였습니다. 비정규직팀은 1998년 이후 비정규직 관련한 언론기사 검색을 통해 각 분야 인권침해 사례집을 작성하였고, 정보인권팀은 네이스반대공대위의 수요 촛불집회에 결합하였고, 반세계화팀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학습을 진행한 뒤 활동을 이어가지 못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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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4-01-15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교육, 비정규직, 감옥,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 사랑방, 공부방, 이동권, 이주노동자, 운동,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 교육, 농성, 차별, 권리, 보편성, 조직, 미등록, 법, 검찰, 구금시설, 국정원, 기업, 노동권, 법무부, 생명, 시설, 싸움, 장애, 재판, 지역, 징벌, 촛불집회, 테러방지법, 학대, 학습, 교육권, 사회복지시설, 치료, 세계인권선언, 진실, 개발, 광화문, 이야기, 약자, 상담, 신자유주의, 학교, 무시, 빈곤, 기본권, 체류, 전환, 입법,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93호)

'장준하 죽음의 진실' 막는 암초

추가 사실 밝혀낸 의문사위, "국정원 문서고 열라"

... 문서고를 열어줄 것을 요구했다. 일제시대 광복군 활동에 이어 해방 후 『사상계』를 통해 언론민주화 운동과 유신독재 반대운동을 활발히 전개하던 장준하 씨는 1975년 8월 17일 등산 도중 변사체로 발견되었으나, 사건 발생 하루만에 실족사로 처리됐다. 그 동안 장 씨의 죽음과 관련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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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1-15

인권키워드
국정원, 진실, 대통령, 진상규명, 운동, 동행, 해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492호)

동성애자가 에이즈 전염 집단?

<한겨레> 편견보도에 동성애자인권단체들 비난 빗발

... 문회의에서 조사 결과를 입수했다. 조사를 담당한 이주열 교수는 "회의 막바지에 안 기자가 언론보도를 권했지만 언론보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며 "보도 후 안 기자에게 항의하여 '사전에 협의하지 않은 것은 언론보도를 반대할 것 같아서였다'는 해명과 사과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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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4-01-14

인권키워드
에이즈, 감염, 여성, HIV, 질문, 법, 건강권, 바이러스, 인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인권하루소식 (2490호)

"지침만 내려보내면 문제 풀리나"

은혜사랑의집 인권문제 여전…보건복지부, 적극 대책 내놔야

... 떠넘기기에 골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산하기관에 인권단체의 조사와 언론보도에서 제기된 △불법감금 및 폭력 △창문 쇠창살, 출입문의 외부 잠금 △각종 질환 발생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 차단 △특정 종교활동 강요 등 인권침해 사례를 예시하며 집중 점검을 지시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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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4-01-10

인권키워드
시설, 치료, 검열, 불법감금, 의료서비스, 약자,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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