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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92호)

  “발상과 관행을 불식해야 할 안기부…”<92.9.조선일보>

  -안기부법 개정에 대한 언론 논조 3년만에 180°선회

  ... 대가 조직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결과를 빚었기 때문이라는 점도 잘 알려져 있다.…이번 정기국회 회기에 이를 처리하지 못할 경우 … 안기부가 대공수사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불구 현상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96. 12.17.자 조선일보 사설 “안기부법과 대공수사”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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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20

  인권키워드

  안기부, 언론, 검찰, 조직, 국가, 한국, 선거, 간첩,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국회, 대통령, 정치, 직권남용, 찬양, 학생, 범죄,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83호)

  전배우자 가족구성원에 포함해야

  가정폭력방지법 올해안 제정될 듯

  ... 법경찰관리가 반드시 출동하도록 법적 규정을 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국민운동본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보내는 건의문을 통해 공청회를 열어 국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것과 단일한 조정안을 만들 것을 요구했다. 가정폭력이 가정 내의 문제라는 시각을 벗어나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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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07

  인권키워드

  가정폭력, 피해, 가해자, 피해자, 가족, 국회, 수사기관, 시설, 신고의무, 가해,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741호)

  영상악법 및 검열철폐, 전자서명운동 전개

  ... 은 2천명에 이른다. 대책위는 10월중으로 서명 결과와 함께 영화법 및 비디오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7월 푸른영상 김동원 대표의 구속 이래 11차례나 계속되어온 ‘독립영화 거리상영회’는 오는 12일 영화법 위헌 판결을 기념해 <파업전야>를 특별상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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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0

  인권키워드

  국회

• 인권하루소식 (559호)

  <해설> 박충렬·김태년 씨 고무찬양 등 혐의 기소 의미

  안기부 수사할 수 없는 국보법 제7조로 20일간 수사

  ... 나, 검찰 송치과정에서 모두 빠져 버렸다. 박 씨등이 기소된 조항들은 지난 93년 12월 국회에서 개정돼 94년 1월부터 발효된 안기부법 제3조(직무) 1항3호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는 것처럼 안기부의 수사권한을 넘는 영역이다. 안기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자 중 제7조와 제10조(불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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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10

  인권키워드

  안기부, 검찰, 국가보안법, 북한, 간첩, 국회, 변호인, 수사과정, 허위진술, 조직, 불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99호)

  <현장 스케치> 80일 맞은 5월단체 명동성당 농성장

  특별법 제정 때까지 무기한 농성!

  ... 여름의 땡볕과 태풍을 고스란히 이겨낸 농성장의 5월단체 회원들. 처음 그들은 9월초 정기국회 개원할 때까지만 하려고 했단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5.18 열기는 끓어오르고, 당시 광주의 사진을 서울시민들이 보고 울분을 토하는 모습을 보고, 멀리 경상도에서, 충청도에서, 강원도에서 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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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07

  인권키워드

  농성, 검찰, 고문, 국회, 장애인, 피해자, 다짐, 대학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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