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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25호)

  실업상태 호전 안됐다

  저소득층 3명중 1명 장기실업자

  ... 친지 혹은 시설에 위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를 분석한 김연명(상지대) 교수 등은 "경제활동 중심이 아닌 생활전반에 걸친 통합적 실업대책이 수립돼야한다"고 지적하고 △실업 극복을 위한 시스템 개발△기혼여성의 노동기회 창출 △실직가정 아동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적용 등이 더욱 강...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2-24

  인권키워드

  실업, 정부, IMF, 시설, 아동, 언론, 임금, 고용보험, 영세사업장,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523호)

  <지상중계> ‘한국의 사회복지와 노동운동’

  “국가복지 확대로 노동자 통합 모색”

  ... 제3부문의 중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복지를 과도하게 주장하고 있다. 재벌기업이 경제위기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상태에서 노동자가 스스로 조세부담을 지겠다고 나서는 것은 오히려 도시빈민과 농민등의 여타계급과의 분열을 가져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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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22

  인권키워드

  노동자, 국가, 한국, 대기업, 소외, 정규직, 사회보장, IMF, OECD, 공무원, 국민연금, 기업, 노조, 민주노총, 비정규직, 임금, 시민사회, 계급, 미국, 전환, 연대, 격차, 일본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23호)

  이주노동자조약 비준 촉구

  지난 19일 세계이주노동자의 날

  ... 일본 등 주요 이주노동자 유입국들은 이 조약의 비준을 미루고 있다. 외노협은 또 “정부가 경제상황에 따라 3D업종에 인력난이 심하다는 항의에 부딪히면 이들의 체류를 인정하다가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 ‘단속’이니 ‘자진출국 유도’니 하며 이들을 내몰고 있다”며 “이들을 인권보호를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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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22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정부, 한국, 인권, 차별, 법, 가족, 국경, 국적, 불평등, 인종, 불법체류, 광장, 권리, 제도, 단속, 미국, 국가, 체류, 정책, 일본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11호)

  <진단> 표류하는 개혁법안 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약사법 개정안

  ... 처장은 “의료는 개인 뿐 아니라 사회적 노력을 통해 달성돼야 한다. 그러나 현실의 의료는 경제논리에 따른 의료혜택이 당연시돼 의료의 공공성이 후퇴되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해야 할 국가의 책임이 방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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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4

  인권키워드

  정부, 국회, 의료, 병원, 총선, 국가, 세력, 주민, 건강권, 남용, 지역, 청와대, 제도, 공공성, 조합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525호)

  실업상태 호전 안됐다

  저소득층 3명중 1명 장기실업자

  ... 친지 혹은 시설에 위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를 분석한 김연명(상지대) 교수 등은 “경제활동 중심이 아닌 생활전반에 걸친 통합적 실업대책이 수립돼야한다”고 지적하고 △실업 극복을 위한 시스템 개발△기혼여성의 노동기회 창출 △실직가정 아동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적용 등이 더욱 강...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2-04

  인권키워드

  실업, 정부, IMF, 시설, 아동, 언론, 임금, 고용보험, 영세사업장,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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