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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08호)

  공권력 행사, 인간존엄성 보장선에서

  광기어린 언론, 반인권적 간접살인 부추겨

  ... 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비인도적 작태에 대해 최영도(민변 회장) 변호사는 “전쟁시에도 부상자 치료 등의 의료지원은 차단.공격할 수 없다. 정부가 원치 않는 집회 및 시위를 한다고 해서 의료지원마저 차단한다는 것은 명백한 인권유린”이라고 비난했다. 조용환 변호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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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0

  인권키워드

  언론, 학생, 권력, 공권력, 인권, 치료, 경찰, 운동, 무시, 극우, 인도주의, 집회, 이야기

• 인권하루소식 (707호)

  “먼저 나와 장기수 선생님들께 죄송합니다”

  15일 대전교도소서 이헌치.김태홍씨 석방

  ... 그리고 이미 연행됐을 때 조서가 꾸며져 있었다. 1심에서 사형이 구형될 동안 면회는 물론 변호사의 접견을 전혀 받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또한 “39년 동안 감옥에 계신 우용각(68) 씨 보다 먼저 나와 너무 죄송하고 부끄럽다”며 “남아 계신분들의 조속한 석방을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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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17

  인권키워드

  석방, 간첩, 감옥, 국보법, 사형, 시설, 장기수, 출산, 건강, 다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705호)

  “고발은 배반이 아닌 미덕”

  효산콘도 특혜 폭로, 현준희 씨 1차공판

  ...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고소되었다. 하지만 이날 현씨는 “감사원측으로부터 기자나 변호사를 만나지 않으면 고소를 취하하고, 직위해제를 철회해 주겠다는 등의 회유를 받은 적이 있다”고 말해, 감사원이 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고소했다는 점을 드러내 주었다. 한편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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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14

  인권키워드

  심리, 법정, 공무원, 언론, 재판

• 인권하루소식 (705호)

  정부, 과거청산 의사없다

  8.15 특사에 5.6공 비리사범만 포함

  ... 친서를 통해 양심수들에 대한 특별석방을 요청한 바 있는 천주교 인권위원회(위원장 김형태 변호사)는 “율곡비리, 동화은행 비리 등 각종 비리 연루자들에게만 선별적으로 면죄부를 준 것은 스스로 정권 최대의 치적이라고 자부하는 비리청산을 물거품으로 돌리는 행위이며 개혁정신의 포기를 선언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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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14

  인권키워드

  석방, 간첩, 대통령, 인도주의, 청와대, 인권위, 대선

• 인권하루소식 (703호)

  시위용품 신고규정 없다

  민변.민가협 항의서한

  ... 의를 입고 포승줄에 묶인 상태에서 시위진행을 했다는 이유이다. 이에 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영도, 민변)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상임대표 정양엽, 민가협)은 중부경찰서장의 시위방해행위에 대한 항의서를 경찰청장 앞으로 보냈다. 민변등은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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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10

  인권키워드

  집회, 민변, 헌법, 기본권,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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