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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47호)

  <논평> 청송 집단단식, 정녕 외면하려는가

  ... 주요 인권과제로서 '사회보호법'을 선정하지 않았던가? 국회도 다를 바 없다. 여야 모두 권력다툼에만 혈안이 되어, 곡기를 끊은 채 인권침해를 호소하는 피감호자들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는다.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법률안 발의는 차치하더라도, 진상조사 활동을 통해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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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5-31

  인권키워드

  보호감호제도, 국회, 법무부, 진상조사, 정책

• 인권하루소식 (2332호)

  "김준배 폭행경찰 무혐의 정당"

  광주고법, 김준배 사망사건 관련 의문사위 재정신청 기각

  ...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김준배 씨가 이모 경장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해 사망했다며 의문사위가 제시했던 증거의 신빙성을 죄다 부정하면서, "검사가 피의자에 대하여 무혐의 결정을 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신모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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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5-10

  인권키워드

  검찰, 주민, 법원, 경찰, 동료, 일본, 공권력, 수사기관, 신문, 학생, 진실, 정당, 생존

• 인권하루소식 (2331호)

  "한총련 공안사냥 더 이상 안돼"

  민변, 한총련 문제 해법 모색 공개간담회 개최

  ... 요구 등으로 정치권이 궁지에 몰렸던 시기였다"며, 국가보안법상 한총련의 이적단체 규정은 권력자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선택된 돌파구였음을 지적했다. 박 활동가는 "당시에 한보비리와 대선자금 공개를 요구했던 한총련이 정치권과 공안세력의 희생양이 된 것"이라며 "참여정부에서는 이전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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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5-08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정부, 검찰, 활동가, 가족, 국회, 법무부, 변론, 사상, 양심, 이념, 전쟁, 피해자, 민주당, 민변, 헌법, 미국, 김경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30호)

  "의문사특별법 개정 과제 산적"

  의문사위원회 2기 활동 앞두고 법 개정 공청회 열려

  ... 의 적용 범위에 있어서 정지석 변호사는 "의문사를 '민주화운동'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공권력에 의한 죽음'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시기도 삼선개헌안 발의가 있었던 69년이 아니라 정부가 수립된 48년부터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참가자들은 한결같이 가해자의 공소시효와 피해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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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5-07

  인권키워드

  국회, 법, 배제, 민변, 세력, 가해자, 피해자, 정부, 공권력, 인권, 저항, 유가족, 역사, 제주, 학살

• 인권하루소식 (2330호)

  [기자의 눈] 인권위 밀실인선, 관행으로 굳어지나?

  ... 대한 철학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등에 관한 정보접근과 의견 개진 자체를 차단 당했다. 권력기관의 인권침해에 맞서 싸워야 할 인물들이 철저히 권력기관의 밀실에서 인선되는 것은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이는 그 떡이 상했건 상하지 않았건, '주는 떡이나 받아먹어라'는 식이다. 민주당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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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3-05-07

  인권키워드

  인권, 민주당, 국회, 대통령, 청와대, 인권위,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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