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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21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검찰의 부당한 불기소처분, 인권위가 제동 걸어야

  ... 불기소 사건을 다룰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한상훈 교수(국민대 법대)는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인 불공정 불기소 처분을 인권위가 묵살하는 것은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의 침해에 해당하고, 일종의 차별행위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통제할 현실적인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인권위가 조사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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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3-04-23

  인권키워드

  인권위, 검찰, 법무부, 제도, 법, 인권위원회, 가혹행위, 고문, 공권력, 구제절차, 국가인권위원회, 수사기관, 재판, 헌법재판소, 피해자, 헌법, 피해, 국가, 법원,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316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인권위 국내협력,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국가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일은 민간단체의 주된 역할이다. 따라서 국가기관이 자신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민간단체와 협력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의 경우는 정반대다. 인권단체 및 전문가들과의 협력은 인권위의 의무이자 권한인 것이다. 국가권력의 인권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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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3-04-16

  인권키워드

  인권위, 교육, 감시, 인권교육, 활동가, 전환,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역사, 수도권, 법, 배제

•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를 제외하고 민중운동 진영에서는 이 사안에 별로 목소리를 내지 않았던 점을 볼 때, '국가권력기구의 문제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라는 과제를 남긴 세미나였습니다. 단순화하자면 '검찰은 권력기구이기 때문에 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국가기구에 대한 민중통제의 강화'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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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4-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노동자, 사랑방, 정부, 미국, 비정규직, 인권, 네트워크, 이주노동자, 활동가, 국가인권위원회, 이야기, 이라크, 감시, 검찰, 교육, 사회권, 장애, 인권위, 신자유주의, 학교, 감옥인권, 아동권리협약, 용역, 유치장, 의료시설, 이동권, 인재, 차별, 참사, 파업, 평택, 휴가, 민간위탁, 개발, 민변, 운동, 보편성, 제도, 교육부, 파병, 학살, 전환, 점거, 범대위, 연대, 문화, 법원, 진상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꿈사마당] 우리에게 육식은?

  ... 김밥과 도넛 양이 꽤 되죠. 호호.. 이제 사실상 전쟁은 끝났는데, 이 조폭 미국 국가 권력자들의 무한 질주는 계속될 듯하여 무지 속상하군요. 새꿈지기 4~6월 임기로 은관과 광현이 새 꿈지기가 되었습니다. 광현은 시냇물의 삼고초려에 감복, 처음으로 꿈지기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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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선 / 꿈꾸는사람들 회원 2003-04-15

  인권키워드

  소비, 사랑방, 이라크, 미국, 전쟁, 집회, 건강, 채식, 평화, 동물

• 자료실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대한 「국가인권위 쇄신을 위한 열린 회의」의 의견서

  ... 권은 도래한 정보감시사회의 핵심적인 인권으로서, '감시와 통제에 대한 자유'를 넘어 '국가권력에 대한 민주적인 감시와 통제에 대한 권리'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프라이버시권으로부터 해석되는 자기정보통제권은 정보주체가 행정기관의 정보시스템 안에 보관되어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접근하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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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4-12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국가인권위원회, 교육부, 국가, 인권, 감시, 권리, 정책, 인권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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