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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79호)

  그룹홈에 국가지원과 감독 필요

  버림받은 아동 숫자 7천7백 여명

  ... 말 요보호아동의 숫자는 약 7천7백여 명이며 이들 대부분은 아동복지시설에 수용되고 있다. 정부는 요보호아동과 관련해 시설보호 대신 그룹홈과 가정위탁 제도를 대안으로 제시하지만 실질적 지원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 한국수양부모협회의 박영숙 회장은 "치료의 목적이 아닌 한 아동의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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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2-04-25

  인권키워드

  아동, 정부, 부모, 교육, 양육, 학대, 치료, 제도, 국가, 성장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062호)

  이달의 인권 (2002년 3월)

  ... 련 국회 차원의 공청회와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의 '권고안'을 제시했다.(3.18) 하지만 정부는 여야의원의 '권고안' 수용 불가를 거듭 밝히고(3.18～19) 노조에게 민영화를 인정할 것을 강요하다(3.23) 일방적으로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3.24) 또한 이 과정에서 파업 참가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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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3-30

  인권키워드

  발전소, 경찰, 정부, 국회, 농성, 민영화, 테러방지법, 파업, 법, 검찰, 노조, 민주노총, 여성, 인권, 자살, 종교, 민주당, 부당해고, 민변, 경제, 무시, 빈곤, 불법, 재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41호)

  "해외매각, 전력공급 불안 낳는다"

  발전산업노조 3일째 파업 지속, 철도는 타결

  ...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후 노·사·정 간의 교섭은 진행됐으나, 노조는 "사측과 정부의 태도가 여전히 미진한 상태"라고 밝혔다. 즉, △발전소 매각 철회 △해고자 원직복직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사측과 정부의 태도변화가 없었다고 한다. 한편, 철도노조는 27일 오전 10시 건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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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2-28

  인권키워드

  파업, 노조, 민영화, 철도노조, 정부, 발전, 교섭, 노동자, 농성, 민주노총, 해고, 단체행동, 발전소, 불안, 공공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14호)

  "인권단체 본연임무 수행"

  인권단체들, 아셈민간포럼 탈퇴

  ... 위치다. 아셈회관 바로 앞에 있어 상징적인 자리이기도 하다. 처음엔 민간단체포럼 집행위와 정부가 봉은사를 장소로 하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정부가 아셈회관 반경 5백미터 이내를 전면통제하겠다고 방침을 바꿨다. 민간단체포럼 집행위는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아이디를 발급 받겠다는 등의 굴욕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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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10-13

  인권키워드

  정부, IMF, 언론, 인권, 신자유주의, 자본

• 인권하루소식 (1386호)

  <인권하루소식> 캠페인:주민등록증을 다시 생각한다 ②

  왜 반인권적인가?

  ... 생활 곳곳을 지배하기 때문에 '미소지'나 '분실'로 인한 피해는 국민의 몫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강제적으로 발급함으로써 국민에게 그 피해의 책임을 묻는다. 또한 이 과정에서 국민 개개인이 내놓고 싶지 않은 정보를 정부는 '당연하게' 수집할 수 있다. 이런 단순한 이유만으로도 불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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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09

  인권키워드

  권리, 주민등록제도, 인권, 정부, 프라이버시, 국가, 범죄, 제도, 간첩, 감시, 대통령, 역사, 헌법, 권력, 기본권, 피해, 디지털, 성별, 일본,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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