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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72호)

  “부랑인들은 인권이 없나요?”

  시민들, ‘부랑인 강제수용’ 반대

  ... 있었지만, 그들 역시 “제대로 된 심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또 “양지마을처럼 불법감금을 일삼은 자들을 엄단해야 하며, 감금이 아닌 재활을 위한 복지시설로 거듭나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국가에 대해서도 입․퇴소 과정에서 객관적이고 엄격한 심사를 촉구했다. 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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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23

  인권키워드

  인권, 가족, 노예, 불법감금, 소외, 시설, 여성, 인신매매, 권리, 제도, 국가, 강제수용,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168호)

  투쟁만이 살 길이다

  15일 민주노총 총파업 돌입

  ... 가득찼다. 민주노총이 이번 파업에서 내건 요구는 △강제적인 구조조정 및 정리해고 중단 △불법․부당노동행위 척결 △노동자의 생활보호 및 노조활동 보장 △산별 고용안정 협약 체결 등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집회 직후 이 위원장 등 민주노총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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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16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파업, 노동자, 정리해고, 집회, 탄압, 정책, 실업, IMF, 임금체불, 재벌, 저항,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65호)

  노동자들, 노사정위 농성

  부당노동행위 근절 촉구

  ... 12명을 전원 해고한 대웅전기 등 총 6개 사업장이 참여했다. 이들 대부분은 부당해고 등 불법적인 노조파괴공작이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 사업장으로 지목받아 왔다. 이들이 농성에 돌입한 것은 그동안 수차례 이루어진 정부의 약속에도 불구, 부당노동행위가 전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현 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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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11

  인권키워드

  농성, 체불, 단속, 대통령, 민주노총, 임금, 정리해고,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64호)

  경·검·법원·감옥 합작유린

  누명 쓰고 3년 복역…교도소에선 가혹행위

  ... 데 이어, 지난 7일 여광석 전 마산교도소장 등 전․현직 마산교도소 교도관들을 불법계구사용 및 협박, 폭력, 직무유기 등의 이유로 창원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김 씨가 이렇게 소송에 나선 것은 지난 3년의 시간이 너무나 억울했기 때문이었다. 김 씨는 95년 2월 ‘조직폭력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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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10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징벌, 국가, 검찰, 계구사용, 고문, 교도관, 손해배상청구, 재소자, 병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163호)

  이중착취, 노동권실종 우려

  근로자파견제 시행 들어가

  ... 용업체로 보내 그 회사의 지휘와 명령을 받아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80년대 불법용역의 형태로 노동시장 내에 자리잡아 오다 지난 2월 제1기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를 거쳐 마침내 합법적 지위를 얻게 되었다. 이 제도에 따르면 파견업체에 고용된 노동자는 임금은 파견업체에서 지급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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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09

  인권키워드

  노동자, 파견노동자, 노조, 임금, 정규직, 권리, 제도, 노동권, 노동시장, 정리해고, 노동조합, 단결권, 비정규직, 파견, 회사, 고용보험, 노동시간, 고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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