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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27호)

  <판결문 요약> 97가합28752 손해배상(기)

  이태춘 씨 사망사건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 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속 공무원들의 위와 같은 직무수행상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위 이태춘 및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998. 10. 13 재판장 판사 신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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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4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관, 공무원, 생명

• 인권하루소식 (1210호)

  현대차 가족들도 수배생활

  회사, 합의 불이행·노조 파괴에 혈안

  ... 을 방문한 김정길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시청을 방문한 가족들의 행위가 불법시위였다는 것이다. 당시 울산 남부경찰서는 장관 면담을 요청하는 가족들을 강압적으로 진압해 부회장 하현숙 씨는 왼쪽 발에 금이 가는 중상을 입기도 했다. 한편 경찰은 회사측에 의해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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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6

  인권키워드

  정부, 노조, 회사, 경찰, 가족, 정리해고, 노동조합, 감시, 노동자, 집시법, 파업, 탄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04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8월 31일 ∼ 9월 6일)

  ◆ 8월 31일 (월) 선우중호 서울대 총장, 고액과외 책임지고 사직서 제출/교육부, 불법고액과외 사건과 관련해 과외 알선 교사 뿐 아니라 교장․교감에 대해서도 지도․감독의 책임을 물어 엄중 문책키로/김민수 서울대 미대 교수, 재심서도 탈락, 소청위서 심사 재추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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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08

  인권키워드

  노조, 영장, 민주노총, 파업, 경찰, 교육부, 기업, 노동자, 대통령, 법무부, 석방, 선거권, 정리해고, 학생, 정부, 법원, 일본, 진상,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03호)

  춘천교도소, 면회 제한 물의

  양심수 3인, 징벌방 수감

  ... 가능하다‘고 말했다“며 ”이에 거세게 항의를 하자 교도소 측은 ’교도소 내 공안수 3인이 불법적으로 서신을 유출하고자 한 혐의가 포착되어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에 사실확인을 위해 소 내의 다른 양심수인 홍승도 씨를 면회한 한림대 오대규 씨에 따르면 현재 이들 3인은 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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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05

  인권키워드

  재소자, 가족, 교도관, 국가보안법, 법무부,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03호)

  문규현 신부 구속사건에 대한 법률적 비판

  ... 다. 5. 안기부의 팩스 도청행위 안기부는 사제단이 북경에서 평양으로 보낸 팩스의 내용을 불법적으로 도청했다. 이는 안기부가 과거 군사독재 정권 시절의 인권유린 행위의 악습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6. 구속영장 발부행위 문규현 신부는 국가보안법의 해석상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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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환 1998-09-05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가보안법, 검찰, 북한, 범죄, 법원, 남용, 비자, 수사기관, 인권, 헌법재판소, 평화,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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