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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98호)

  "4.3을 국방부에 맡길 수 없다"

  유가족, 4.3 시행령안 반대하며 4일째 농성

  ... 경우, 진상조사와 명예회복을 위한 심의․의결기구로서의 역할을 갖는다. 따라서 경제관련부처 장관이나 국방부 장관 등 행정관료들이 주를 이룬다면 위원회가 본래 역할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역사학 또는 일반학계․법조계․시민단체 등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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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택진 2000-04-20

  인권키워드

  국방부, 진상규명, 농성, 파견, 진상조사, 배제, 정부, 가족, 유가족, 제주, 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96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4월 10일 ∼ 4월 16일)

  ... 국제인권조약, 여전히 찬밥 한국정부가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과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에 가입한 지 10주년이 지났지만 두 조약을 적극 이행해야하는 국제적 의무를 방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제인권법학회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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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4-18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개인정보, 권리, 교육부, 점거, 가족, 농성, 민주노총, 법무부, 사법부, 차별, 학생, 회사, 사찰, 운동, 학교, 체류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94호)

  <특별기고> '안티 포스코'를 탄압하지 말라!

  ... 치적 탄압의 수단으로 쓰이는 것이 흔한 경우는 아니었다. 하지만, 이제 저작권법이 기업의 경제적인 독점의 수단으로서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목적으로도 자주 쓰일 수 있음을 이번 사건이 보여준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를 하게된다. 포항제철은 뻔히 보이는 유치한 수작을 그만두고, 삼미특수강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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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병일 2000-04-13

  인권키워드

  탄압, 법원, 법, 기업, 노동, 회사, 문화

• 인권하루소식 (1592호)

  국제인권조약, 찬밥신세

  자유권·사회권조약 가입 10주년

  ... 10일로 한국정부가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이하 자유권조약)과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이하 사회권조약)에 가입한지 10주년을 맞았다. 인권운동사랑방(대표 서준식)은 가입 10주년을 맞아 조약의 국내 이행에 관한 조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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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0-04-11

  인권키워드

  교육, 국가보안법, 사법부, 권리, 정부, 대법원, 법무부, 양심, 헌법재판소, 청와대, 사회보장, 헌법, 인권옹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84호)

  장애인 시청권 나 몰라라

  자막 방송률 고작 평균 10%대

  ... TV 보급은 1만여대에 불과하다"며 "이는 외장형 자막수신기와 자막수신 TV 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고 주장했다. 개정 방송법 역시 허수아비 또한 최근 개정된 방송법 역시 장애인 방송 접근권 보장에 별다른 진전을 가져다주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예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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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택진 2000-03-29

  인권키워드

  장애, 청각장애, 접근권, 복지, 장애인, 청각장애인, 빈곤, 미국, 정책, 일본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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