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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으로 읽는 세상

경범죄처벌법이 어처구니가 없는 이유는 과다노출?

45가지로 만들어지는 공공질서

... 령 개정안 통과를 사람들이 비판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으로 보입니다. 가부장제에서 아버지가 가족들에게 하지 말라고 하는 행동들을 가훈이나 가정질서로 만든 것처럼, 경범죄 처벌법도 같은 맥락에서 국가가 만든 법률입니다. 더 이상 시민들은 국가를 가부장제의 아버지로서 이해하지 않는데 정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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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3-03-13

인권키워드
국가, 정부, 법, 이야기, 국가보안법, 대통령, 복지, 안기부, 범죄, 권리, 선거, 성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성명/논평

[기자회견문] 박근혜 정부에 요구한다! 최대의 사회악은 차별이다! 국가인권기본법인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 에조차 이를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2년 3월 6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가족구성권연구모임, 고려대학교 여성주의 교지 석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동성애자인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반차별공동행동, 서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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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13-03-06

인권키워드
정부, 차별금지법, 차별, 인권, 법, HIV/AIDS, AIDS, HIV, 이명박, 국회, 성소수자, 통합진보당, 평등, 시대, 민주주의, 약자, 헌법, 한국, 감염,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레즈비언, 법무부, 불평등, 비정규직, 비혼모, 생명, 성적지향, 아동, 여성, 이념, 이주노동자, 이주민, 장애, 청소년, 시민사회, 무시, 극우, 권력, 불법, 네트워크, 세력,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35호)

[인권위, 파장? 파장!] 노숙인들만의 게토를 만들라는 인권위

노숙인 통제정책의 기폭제가 될 인권위 권고

... 12년 전국공급분=36가구)과 같은 고질적 문제를 외면한 채 이미 과잉(주택형태 측면)인 가족단위 거처 마련을 권고하고 있다. 정부‧지자체의 입장에서 보자면 부담 없이 쥘 수 있는 칼자루 하나를 선물 받은 셈이다. 우리 사회가 노숙인을 대하는 방식은 인권위가 말하듯 관리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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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 2013-02-27

인권키워드
인권위, 노숙인, 정책, 서울역, 인권, 강제퇴거, 낙인, 노숙자, 차별, 거리노숙, 기업, 의료급여, 임대주택, 권리, 불안, 제도, 단속, 의존, 서울시, 조례, 배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후원인 인터뷰

새해에는 몸도 마음도 함께 건강하면 좋겠어요^^

... 까지 택시를 타도 만원이 안 넘어요. 대신 좀 외롭기는 하죠. 친구들은 다 서울에 있고, 가족들도 없고요. 그리고 너무 도시가 좁다보니까 어디서 뭘 하든지 아는 사람들을 맨날 만나게 되더라고요. 내가 그 사람을 못 보아도 그 사람이 나를 보고 그러다 보니 좀 불편한 부분이 생기더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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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은 2013-02-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집, 건강, 이야기, 일자리, 욕구, 역사, 수도권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333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콜트콜텍 기타노동자들의 절규를 들어라!

콜트콜텍 기타노동자들은 창문도 없는 공장에서 열심히 일만 했습니다. 그러나 평소 한가족이라던 사장은 하루아침에 그들을 부당해고했습니다. 노동자의 피땀으로 1200억원대의 부자가 된 박영호 사장, 자신의 배를 더 채우겠다는 욕심을 부리며 공장을 외국으로 옮긴 것입니다. 법적 다툼 동안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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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 2013-02-06

인권키워드
법,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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