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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15호)

  <논평> 아셈을 반대하는 이유

  ... 잇는 신자유주의 반대 투쟁의 일환으로 아셈반대 투쟁을 전개하려는 민간단체들의 문제의식은 정당하다. 신자유주의가 오로지 자본만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시킨다는 것은 이미 IMF 체제로부터 뼈저리게 체험한 사실이다. 자본의 뜻대로 주무를 수 있는 지극히 유연화된 노동시장, 해체되어지는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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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0-14

  인권키워드

  신자유주의, 정부, 전쟁, 자본, IMF, 노동시장, 대통령, 집회, 경찰, 체제, 정당, 시대, 생존,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488호)

  <현장스케치> 유가협 농성 1년을 맞아

  “이대로 물러설 순 없다”

  ... 국민서명을 첨부한 법 초안을 9월 15일 국회에 제출했다. 수 차례에 걸친 대통령과 각 정당 대표자 면담. 그리고 또 수 차례에 걸친 삭발과 단식투쟁. 매번 치솟는 울음을 삼키며 다음엔 될 거라며 하루하루 버텨왔건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 법안은 국회를 맴돌고 있다. “집에 못 들어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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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03

  인권키워드

  농성, 국회, 집, 법, 진상규명, 정부, 대통령, 정당

• 인권하루소식 (1173호)

  비난받는 ‘파업 탄압’

  국제앰네스티, “노동권 보장” 촉구

  ... 을 희생양으로 삼는 현실에 항의하기 위해 노동자들이 파업과 평화적인 집회를 조직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지적했다. AI는 또 “파업을 조직한 노조 지도부와 파업 참가자들은 국제인권기준이 인정하고 있는 자신들의 경제적․사회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행동했을 뿐”이라며, 한국정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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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24

  인권키워드

  파업, 노조, 권리, 실업, 결사, 민주노총, 석방, 집회, 정당, 조직, 탄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78호)

  <인권시평> DJ 정권시기의 인권운동, 원칙을 확인하자

  ... 렇지만 몇푼의 돈 때문이든, 공명심에서였든간에 범죄를 저지른 윤씨를 처벌하는 일이 아무리 정당하다고 해도, 윤씨의 기본권을 제한해서는 안된다. 윤씨의 범죄와 윤씨의 권리는 전혀 전혀 별개의 문제이다. 윤씨에게 가족과 변호인의 접견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원칙이다. 원칙을 놓치면 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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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창익 1998-03-10

  인권키워드

  사형, 대통령, 가족, 이야기, 변호인, 석방, 범죄, 김대중, 감옥, 검찰, 뉴스, 변호, 안기부, 양심, 언론, 조작간첩, 정당, 시대, 권리, 기본권, 한국, 연합, 세력,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40호)

  "국가 속의 국가" 구 동독의 슈타지 체제:해체와 규명(롤프 괴스너:변호사, 브레멘)

  <자료요약>국제심포지움 : 공안정보기구,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 다. 서로 상이한 국가형태, 권력자, 사회체계를 보호하고자 한 것이었다. 슈타지는 하나의 정당첩보기관 즉 통일사회당(SED)의 "방패이자 칼"이었다. 서독의 정부첩보기관은 그때 그때의 다수당정부에 복무하는 기관인 것이다 슈타지는 대내적 첩보기관의 기능을 주민감시, 스파이방어로 통일시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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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12

  인권키워드

  국가, 통일, 안전, 약자, 가족, 감시, 검찰, 남용, 신문, 저항, 경찰, 손해배상, 정당, 조직, 역사, 점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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