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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73호)

  비난받는 ‘파업 탄압’

  국제앰네스티, “노동권 보장” 촉구

  ... 을 희생양으로 삼는 현실에 항의하기 위해 노동자들이 파업과 평화적인 집회를 조직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지적했다. AI는 또 “파업을 조직한 노조 지도부와 파업 참가자들은 국제인권기준이 인정하고 있는 자신들의 경제적․사회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행동했을 뿐”이라며, 한국정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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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24

  인권키워드

  파업, 노조, 권리, 실업, 결사, 민주노총, 석방, 집회, 정당, 조직, 탄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78호)

  <인권시평> DJ 정권시기의 인권운동, 원칙을 확인하자

  ... 렇지만 몇푼의 돈 때문이든, 공명심에서였든간에 범죄를 저지른 윤씨를 처벌하는 일이 아무리 정당하다고 해도, 윤씨의 기본권을 제한해서는 안된다. 윤씨의 범죄와 윤씨의 권리는 전혀 전혀 별개의 문제이다. 윤씨에게 가족과 변호인의 접견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원칙이다. 원칙을 놓치면 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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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창익 1998-03-10

  인권키워드

  사형, 대통령, 가족, 이야기, 변호인, 석방, 범죄, 김대중, 감옥, 검찰, 뉴스, 변호, 안기부, 양심, 언론, 조작간첩, 정당, 시대, 권리, 기본권, 한국, 연합, 세력,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40호)

  "국가 속의 국가" 구 동독의 슈타지 체제:해체와 규명(롤프 괴스너:변호사, 브레멘)

  <자료요약>국제심포지움 : 공안정보기구,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 다. 서로 상이한 국가형태, 권력자, 사회체계를 보호하고자 한 것이었다. 슈타지는 하나의 정당첩보기관 즉 통일사회당(SED)의 "방패이자 칼"이었다. 서독의 정부첩보기관은 그때 그때의 다수당정부에 복무하는 기관인 것이다 슈타지는 대내적 첩보기관의 기능을 주민감시, 스파이방어로 통일시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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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12

  인권키워드

  국가, 통일, 안전, 약자, 가족, 감시, 검찰, 남용, 신문, 저항, 경찰, 손해배상, 정당, 조직, 역사, 점거

• 인권하루소식 (184호)

  이순심씨 10년 구형

  논고 “가족공동체 파괴, 용서할 수 없는 행위”

  변론 “제도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는 상황의 정당방위” 가정폭력방지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월 16일 폭력 남편을 살해하고 구속 기소된 이순심 씨에게 10년이 구형되었다. 14일 오후2시 수원지법 형사2부(재판장 부장판사 김용주)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박해운 검사는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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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5

  인권키워드

  재판, 변론, 석방, 제도, 법, 생명, 피해자, 경찰, 정당, 심리, 피해

• 인권하루소식 (108호)

  서울고법 ‘국가기밀’ 엄격 해석 황석영 6년 선고

  북한방문기 등은 이적표현물 인정, 국보법의 한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해

  ... 원심에서 재야운동권 동향이나 재야인사의 신원정보를 누설한 것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판단은 정당하다”고 무죄를 재확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황 씨와 변호인이 ‘북에서 받은 미화 25만 달러는 공작금이 아닌 장길산 원작료이며, 황 씨가 대변인으로 일한 범민련 해외본부는 이적단체가 아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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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22

  인권키워드

  북한, 핵, 고문, 변호인, 안기부, 언론, 재판, 정당, 군사,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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