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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90호)

  “헌정파괴엔 은전, 민주화투쟁은 찬밥”

  정치수배자 7명 기자회견

  ... 8228;12 관련자등에게만 실질적인 사면조치를 단행한 점 △28년 이상 복역중인 비전향 장기수 17명을 사면에서 제외하고 △풀려난 양심수 전원이 가석방․형집행정지에 그쳐 실질적인 사면조치는 없었다는 점 등을 들어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기만적인 조치”라고 비난했다. 수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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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19

  인권키워드

  정부, 농성, 농성자, 석방, 장기수, 정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12호)

  <자료> 미국부부 95년 인권보고서-남한편①

  교도소 상황은 스파르타식, 국보법 적용기준 모호

  ... 공정한 재판을 위한 국제기준에 준하지 않는 재판을 받고 유죄선고를 받았다. 정부는 95년 장기수 김선명 씨와 안학섭 씨 등을 포함한 몇 명의 재소자들을 사면했다. 정치범들의 수를 추정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특정인들이 단순히 자유 결사의 권리를 행사하여 체포되었는지 혹은 폭력이나 스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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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29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국보법, 집회, 북한, 경찰, 검찰, 고문, 재판, 헌법, 국가, 가족, 언론, 인권, 학대, 법, 간첩, 감시, 결사, 대통령, 변호인, 사법부, 사상, 자백, 종교, 범죄, 공산주의, 국제, 한국, 남용, 무죄추정, 법무부, 변호, 사생활, 여성, 장기수, 차별, 독립성, 피해자, 민주주의, 안보, 상담, 불법, 이주, 법정,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06호)

  대전고법, 비전향장기수 변호인 접견처분취소 청구 각하

  비전향장기수의 접견이 교도소측으로부터 거부당하자 변호사가 접견거부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재판부가 결심이 끝나고도 심리를 재개하는 등 고의로 선고를 연기하던 중 수감자의 출옥을 빌미로 각하결정을 내렸다. 대전고등법원 제1특수부(재판장 김연태 부장판사)는 6일 조용환 변호사가 지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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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8

  인권키워드

  변호인, 심리, 변호, 수형자, 장기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02호)

  <인권하루소식> 5백호 발간 기념 좌담/인권과 인권운동의 현실을 진단한다②

  인권운동, 현장성 강화 절실하다

  ... 확산되어 무리 없이 인권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기수 문제는 80년대 말에서 90년초에 겨우 조심스럽게 얘기하기 시작한 것인데 요즘 장기수 석방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공안인권운동분야에서는 특히 민가협의 목요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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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2

  인권키워드

  사회권, 권리, 인권, 참정권, 정부, 장기수, 이야기, 운동, 발전, 인권교육, 국가보안법, 국제노동기구, 노동인권, 노동자, 석방, 소외계층, 언론, 여성, 차별, 노동3권, 노동조합, 정치참여, 공익소송, 사회운동, 정당, 자유주의, 조직, 제도,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73호)

  기세문 씨 집행유예 석방

  비전향 출소 장기수 고 윤기남 씨 장례와 관련하여 지난 3월11일 국가보안법상 고무찬양 혐의로 구속되었던 기세문(60)씨가 25일 징역2년, 자격정지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석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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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26

  인권키워드

  석방, 장기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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