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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시법 11조 위헌, 당신도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다!

  ... 의 바랍니다. 문의는 2019년 6월 30일까지 받습니다. 문의 :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policewatch.k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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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2019-06-13

  인권키워드

  집시법, 11조, 집회, 헌법불합치, 벌금, 재판, 국회, 변호, 헌법재판소, 헌법, 상담, 피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자료실

  [보도자료] 집시법 11조 재심 개시 결정을 환영하며

  ... 폐지를 위해 2018년 11월 인권단체, 민주노총, 전농 등이 모여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을 구성하여 활동 중입니다. 3.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은 6명의 청구인들과 함께 지난 5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집시법 11조 재심을 청구하였습니다. 청구인들은 아래의 집회시위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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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2019-06-13

  인권키워드

  집시법, 11조, 집회, 헌법불합치, 옥외집회, 국회, 벌금, 대통령, 민주노총, 변호, 세월호, 재판, 참사, 헌법재판소, 청와대, 경찰, 진상규명, 권리, 상담, 쌍용차, 피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결사의 자유가 뭐길래

  ILO 핵심협약 비준의 의미

  ... 섭 주기를 3년으로 늘리고, 기업이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벌을 축소하자는 것이다. 이 권고안을 바탕으로 협약 비준과 노조법 개정을 동시추진 하겠다는 것은 ILO 핵심협약 비준의 의미를 깡그리 무시하는 것이다. 아무래도 정부는 ILO 핵심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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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19-05-31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노동자, ILO, 결사, 회사, 노조, 단체행동, 권리, 이야기, 교섭, 기업, 파업, 조직, 노조법, 제도, 불법, 법, 기간제, 최저임금, 특수고용노동자, 원청, 학교, 무시, 권력, SPC, 한국, 고용, 간접고용, 남용, 단체교섭, 비정규직, 언론, 업무방해죄, 이주노동자, 임금, 정치, 하청, 해고, 허가제, 공단, 파리바게뜨, 손해배상, 질문, 청년, 일자리, 철도노조, 피해, 국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4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호를 외쳤습니다. 13일 집회 금지 성역을 열어온 투쟁을 이야기하다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에서 <집회 금지 성역을 열어온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미디어오늘에 연재기고를 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공관, 국회의사당, 대사관, 법원, 청와대 앞, 그때 왜 그곳에서 우린 모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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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9-05-14

  인권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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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감옥/시설수용인,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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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처음부터 무죄다

  집시법 11조 재심 청구 기자회견 열려

  ... 오전 11시 ■ 장소 : 서울중앙지법 앞(법원삼거리) ■ 주최 :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 진행안 ○ 사회 : 민선(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 발언 - 집시법 11조 재심 청구 취지 : 정준영(재심 청구 변호인단) - 집시법 11조 재심 청구 사건 소개 및 소감 : 재심 청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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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2019-05-13

  인권키워드

  집시법, 11조, 집회, 헌법재판소, 국회, 형벌, 헌법, 대법원, 옥외집회, 헌법불합치, 금지장소, 행진, 활동가, 대통령, 민주노총, 사법부, 세월호, 시설, 양심, 재판, 지방자치단체, 참사, 청와대, 범죄, 경찰, 진상규명, 종전, 벌금, 쌍용차, 기본권, 세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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