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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50호)

  ‘국민인권기구’ 설치 연구검토 중

  법무부 담당부서에선 “계획 없다”

  ... 으며, 97년 말까지 법무부․ 노동부․ 외무부 등 관련부처 공무원과 변호사, 교수 등으로 구성되는 인권위원회를 설립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법무부 담당부서의 한 관리는 “아직까지 부서내에서 국민인권기구와 관련된 구체적 추진상황은 없다”고 밝혔다. 이 관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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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23

  인권키워드

  인권위원회, 법무부, 정부, 배제, 공무원, 국회

• 인권하루소식 (747호)

  피해자진술권 허용 촉구

  민변 등 재항고장 제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12개 사회․시민단체는 17일 5․18 시민학살 피해자진술권 신청에 대한 재판부의 일부 기각결정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는 동시에 항소심 재판부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지난 14일 정수만 씨 등 5인의 피해자진술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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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8

  인권키워드

  민변, 기본권, 위법

• 인권하루소식 (745호)

  ‘영화법 위헌 당연’

  민변, 검열폐지 지지 성명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최영도 변호사)은 14일 “헌법재판소의 영화법 위헌 판결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민변은 성명을 통해 “이번 결정은 인류가 경험한 오랜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과정에서 표현의 자유야말로 다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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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6

  인권키워드

  민변, 청소년, 헌법재판소, 민주주의, 단속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744호)

  ‘공평한 5.18 재판’ 위해

  민변, 피의자 진술권 반드시 필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영도, 민변)은 14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에 전두환 씨외 11명에 대한 내란목적살인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피해자진술권 행사를 요청하는 신청서를 접수했다. 민변은 “1심 재판과정에서 5․18 피해자들의 진술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사건부분의 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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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5

  인권키워드

  재판, 피해자, 민변, 기본권, 법원, 범죄, 피해, 가혹행위, 신문, 헌법재판소, 헌법, 학살, 진상

• 인권하루소식 (743호)

  인권간행물

  ...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신노사관계’구상과 노동법 개정투쟁의 방향 등 167쪽 □ 시민과 변호사 10월호-서울지방변호사회(3476-0988) ․주요내용: 강삼재 무혐의와 검찰의 중립성/서울의 교통행정/유진호 연구/조봉암 사건 등 277쪽 □ 한울노동법강좌 17호-한울노동문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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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2

  인권키워드

  가정폭력, 노동법, 한국, 성교육, 검찰, 민주노총, 북한, 성폭력, 여성, 장애, 노동조합, 경찰, 자본주의, 시대, 부모, 국제, 법

  권리 및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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