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43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747호)

  피해자진술권 허용 촉구

  민변 등 재항고장 제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12개 사회․시민단체는 17일 5․18 시민학살 피해자진술권 신청에 대한 재판부의 일부 기각결정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는 동시에 항소심 재판부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지난 14일 정수만 씨 등 5인의 피해자진술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재...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0-18

  인권키워드

  민변, 기본권, 위법

• 인권하루소식 (745호)

  ‘영화법 위헌 당연’

  민변, 검열폐지 지지 성명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최영도 변호사)은 14일 “헌법재판소의 영화법 위헌 판결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민변은 성명을 통해 “이번 결정은 인류가 경험한 오랜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과정에서 표현의 자유야말로 다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0-16

  인권키워드

  민변, 민주주의, 단속, 청소년,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744호)

  ‘공평한 5.18 재판’ 위해

  민변, 피의자 진술권 반드시 필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영도, 민변)은 14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에 전두환 씨외 11명에 대한 내란목적살인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피해자진술권 행사를 요청하는 신청서를 접수했다. 민변은 “1심 재판과정에서 5․18 피해자들의 진술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사건부분의 진상...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0-15

  인권키워드

  재판, 피해자, 기본권, 민변, 피해, 범죄, 학살, 가혹행위, 신문, 헌법재판소, 헌법

• 인권하루소식 (743호)

  인권간행물

  ...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신노사관계’구상과 노동법 개정투쟁의 방향 등 167쪽 □ 시민과 변호사 10월호-서울지방변호사회(3476-0988) ․주요내용: 강삼재 무혐의와 검찰의 중립성/서울의 교통행정/유진호 연구/조봉암 사건 등 277쪽 □ 한울노동법강좌 17호-한울노동문제연...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0-12

  인권키워드

  한국, 가정폭력, 노동법, 부모, 국제, 법, 검찰, 민주노총, 북한, 성폭력, 여성, 장애, 노동조합, 경찰, 자본주의, 시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42호)

  국회, 경찰 여학생 성추행 국정 조사해야

  진상조사 거부 여당의원들 질타 한 목소리

  ... 인권교육을 강화하여 경찰의 자질을 높이는데 온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조광희(민변) 변호사: ‘품위를 잃은’ 현실을 그대로 전달한 것을 두고 품위를 잃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또한 국정조사 발동을 거부한다는 것은 진상을 알고 싶지 않다는 말밖에는 안된다. 조사...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0-11

  인권키워드

  경찰, 진상조사, 공권력, 국회, 성추행, 인권교육, 무시, 기본권, 한국, 가해자, 성폭력, 여성, 인권, 범죄, 진상규명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