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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11호)

  이번엔 민주단체 이적성 시비

  부천민주노동청년회 11명 구속

  19일 경찰청이 부천민주노동청년회(부민노청) 회장 박재현(33) 씨를 포함한 관계자 11명을 이적단체 구성혐의로 구속한데 대해 ‘부민노청 침탈 공대위’측은 이적단체 규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19일 박현채 씨등을 면회한 이들에 따르면 경찰측은 진보민중청년연합(의장 김봉태, 진보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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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0

  인권키워드

  대선, 탄압, 가족, 노동자, 경찰, 민주주의

• 인권하루소식 (1010호)

  <외국인노동자 인권운동 일지>

  ▷ 91.11.1 산업기술연수생제도 시행 ▷ 94년 1.13 외국인노동자 14명 경실련 강당 농성(28일간 지속) 2.7 노동부, 불법취업자에게도 산재보험 및 휴업․장애급여 적용하겠다고 발표. ▷ 95년 1.9 네팔인 산업연수생 13명 명동성당 농성돌입(9일간 지속)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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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9

  인권키워드

  고용허가제, 대법원, 산업연수생, 노동자, 의료보험, 퇴직금, 불법체류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1009호)

  부천민주노동청년회 10여명 긴급체포

  국보법 상 이적단체 구성혐의

  부천민주노동청년회 회장 박재현 씨를 비롯한 11명의 회원이 17일 오전 국가보안법(이적단체 구성)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되었다. 부천민주노동청년회는 현재 대선과 관련해 ‘97대선 노동청년 사업단’(대노단)을 구성, 지역과 전국차원에서 대선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박재현 씨는 대노단 대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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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8

  인권키워드

  지역, 대선

• 인권하루소식 (1009호)

  “서준식 석방, 전자주민카드 도입철회”

  서울 국제노동미디어 참가자 결의문 채택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연세대에서 열린 ’97 서울 국제 노동미디어 국내외 참가자 일동은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 대표의 석방과 전자주민카드 도입 계획 철회”등의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12일 발표된 이 결의문을 통해 참가자들은 “한국 인권상황 개선에 앞장서 온 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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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8

  인권키워드

  한국, 사상, 감시, 석방, 정부, 검열, 국가보안법, 노동자, 헌법, 국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07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④ 노동권

  실업 위기 강타, 노동3권 후퇴

  노동기본권에 대한 문민정부의 시각은 근본적으로 군사정권과 차별성을 갖지 못했다. 군사정권의 ‘선성장’ 논리 대신 세련된 ‘국제경쟁력 강화’로 포장이 바뀌었을 뿐, 오히려 ‘고용불안 확대’와 쟁의행위를 제한하는 ‘노동법 개악’ 등은 노동기본권의 대폭 후퇴를 의미했다. 이러한 문민정부의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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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4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법, 노동기본권, 노동권, 노동자, 파업, 권리, 공권력, 노동시장, 단결권, 정리해고, 실업, 배제, OECD, 국제노동기구, 노동인권, 노조, 단체교섭권, 복수노조, 임금, 자살, 저항, 노동조합, 사회보장제도, 종전, 생존, 정책, 점거,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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