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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86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2월 25일 ∼ 3월 3일)

  ... 를 딛고...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 소속 대표들과 유족대표들, 국가인권위원회 점거하고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통합특별법 제정 촉구(2.27)/ 민족정기를 세우는 국회의원 모임(회장 김희선), 국회 의원회관 로비에서 '조선인강제연행진상조사단'이 수집한 41만3407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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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3-04

  인권키워드

  이라크, 미국, 진상규명, 정부,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북한, 참사, 촛불, 역사, 안보, 무시, 학살, 조선, 한국, 서울시, 점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85호)

  이달의 인권 (2003년 2월)

  흐름과 쟁점

  ... 이 시스템의 반인권성을 폭로하는 토론회가 개최된 데 이어(2.18), 시민사회단체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교육부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기도 했다(2.19). 이러한 비판에 밀려 교육부가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운영협의회 구성 △학부모 신상정보, 교사의 보건업무일지 등을 입력항목에서 제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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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2-28

  인권키워드

  이라크, 전쟁, 교육부, 미국, 노조탄압, 학교, 한국, 학생, 개인정보, 국가인권위원회, 노조, 신상정보, 인권, 전교조, 파견, 성추행, 진실, 한반도, 평화, 국제, 러시아, 서울시,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81호)

  <심층 분석>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닫힌 문을 열어라

  ... 제2, 제3의 에바다가 또 다른 외딴 섬으로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을지 모를 일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무연고환자에 대한 무분별한 정신의료기관 수용'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시정권고를 내린 것은 불과 얼마 전의 일이다. 그동안 사유화된 사회복지시설의 반인권적 행태에 제동을 걸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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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2-22

  인권키워드

  시설, 사회복지시설, 차별, 안전망, 감옥, 국가인권위원회, 노숙자, 노인, 소외, 장애, 건강, 질문, 공공성, 전환

  권리 및 집단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2279호)

  <기획> 새 정부 인권과제를 말한다 ④ 인권 관련 국가기구의 개혁

  집안 수리부터 철저히!

  ... 제에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국가기관의 권력 남용을 국가 스스로 자정하기 위해 설치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권한을 대폭 강화하고, 인권위원에 대한 공개 검증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 가 국민의 인권을 옹호할 수 있는 기관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가범죄를 단죄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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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20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권력,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경찰, 법원, 감시, 군대, 진실, 역사, 제도, 세력

• 인권하루소식 (2277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2월 11일 ∼ 2월 17일)

  ... 반드시 수사기관 등에 신고해야(2.12) 4. 수형자 인권침해, 떠넘기면 사라지나? 국가인권위, 목포교도소에만 교도소 징벌실 내 화장실 칸막이 설치 권고(2.10)…국가인권위쇄신을위한열린회의, 다른 교도소 상황 외면한 '법 형식주의'라 비판(2.13)/ 민변·인권운동사랑방 등,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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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2-18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이라크, 정부, 난민, 노동자, 민주노총, 법무부, 수사기관, 수형자, 전쟁, 학대, 사찰, 경찰, 노조탄압, 미국,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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