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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89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7월 16일 ∼ 7월 21일)

  ... 추행한 혐의로 청주 ㅇ초등학교 교감 권아무개(57)씨 긴급구속/서울경찰청, 애국크리스챤청년연합 이재용(30·의장) 씨 등 8명 국보법 위반혐의로 구속 <20일> 청주 ㅈ여중 3학년 박모(15) 양, 지난해 10월 귀가도중 최아무개(45·농업)씨에게 성폭행당해 임신·출산해/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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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23

  인권키워드

  공권력, 남용, 노조원, 한진중공업, 교육부, 국보법, 노조, 망명, 법무부, 북한, 석방, 성폭력, 신문, 지역, 회사, 불법체류, 경찰, 학교, 벌금, 미국, 서울시, 연대, 정부, 출신, 성교육, 일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89호)

  <자료> 통일을 저해하는 법과 제도①

  헌법 제3·4조와 남북교류협력법

  지난 19일 전국연합 주최로 열린 [96 평화통일민족대토론회]에서 발제된 박원순 변호사의 글을 2회에 걸쳐 요약·정리한다. 박 변호사는 우리 현실에서 통일을 저해하고 있는 각종 법령들을 검토하고 그 개폐의 전망을 밝혔다. <편집자주> (1)헌법 통일에 가장 큰 장애는 헌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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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23

  인권키워드

  헌법, 통일, 평화통일, 정부, 국가보안법, 대기업, 중국, 법, 국보법, 기업, 북한, 장애, 허가제, 한반도, 신고제, 국가, 정책, 주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88호)

  청소년 열린학교, 체험! 삶의 현장

  ... 장 김진균, 열린학교)가 20일부터 8월 2일까지 인권운동사랑방, 한겨레 신문사, 환경운동연합 등의 후원으로 한양대와 건국대에서 열린다. 열린학교는 풍물, 방송, 만화, 신문기자, 사진 등 18개 교실에 전문강사를 초빙하며, 올해에는 현직교사 20명이 각 교실 담임으로 참가하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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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20

  인권키워드

  청소년, 노동, 학생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687호)

  "항의방문 마치고 가려는데 연행"

  경찰, 신고 없는 방문은 집시법 위반

  ... 이기 때문이다. 이같은 경찰측 입장에 따라 지난 14일 은평경찰서를 항의 차 방문했던 성남연합 회원 48명이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전원 처벌됐다. 이날 참석자 중 윤용배(31·성남 터사랑 청년회 회원)씨가 공무집행방해, 집시법·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고 12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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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19

  인권키워드

  집시법, 경찰, 벌금, 집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87호)

  <자료> 국제앰네스티 보고서 1996 북한편

  러시아 잔류 벌목공, 북한으로 강제송환 수재로 이재민 50만명, 탈주자 발생

  ... 이었던 다른 사람들도, 94년 북한으로 강제 송환 되었다. 이들 역시 러시아 내지 독립국가연합의 다른 국가들에 잔류하려고 했다는 이유로 구금이 되었을 것으로 우려된다. 그 중에는 88년부터 러시아에서 벌목공으로 일한 최연단 씨도 있다. 그는 94년 6월 러시아 경찰에 체포된 직후 북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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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19

  인권키워드

  북한, 러시아, 사형, 중국, 법, 가족, 국적, 국제앰네스티, 여성, 인권, 탈북, 경찰, 권리, 국제, 이주, 정부, 인권위원회, 일본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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