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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37호)

  김형찬 씨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문(발췌)

  불법체포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명령

  ... 론에서 안기부 직원들의 위 불법 체포 감금 행위가 문제되자 원고를 국가보안법 위반죄 또는 주민등록증 변조죄나 병역법위반죄 등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였거나 임의동행하였다는 취지로 변명한 흔적이 보이므로, 이점에 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즉,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할 때 당시 경찰청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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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8

  인권키워드

  안기부, 고문,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북한, 영장, 불법, 공무원, 국회, 소외, 언론, 위법, 찬양, 손해배상,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36호)

  "이젠 더 이상 밀려날 곳이 없어요"

  도시 서민들 위한 주택 정책 절실

  ... 제철거가 이뤄졌다. 이는 "협상이 끝날 때까지는 철거 안 하겠다"던 약속을 뒤집은 것으로 주민들을 더욱 분노케 했다. 당시 주민들은 지난 14일 의왕시장과의 면담에서 협상을 약속받고 요구사항을 보낸 터였다. 다행히 철거가 다 끝나기 전에 제지할 수 있었지만, 강제철거가 언제 다시 시작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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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7

  인권키워드

  지역, 개발, 집, 철거, 정책

• 인권하루소식 (1235호)

  단결된 시민의지의 승리

  미군 위조지폐범 한국 법정서 실형선고

  ... 사건에 대한 법원의 실형 선고는 매우 이례적인 판결로 평가된다. 한편 이번 판결에서는 지역주민과 시민단체들의 끈질긴 활동이 큰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미군기지 우리땅찾기 시민모임(상임대표 문정현 신부, 시민모임)을 비롯한 군산의 많은 시민단체들은 지난 1월 20일 군산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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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4

  인권키워드

  재판, 검찰, 군산, 사법부, 여권, 여성, 지역주민, 집회, 평택미군기지, 자존심, 한국, 법정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123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0월 12일 ∼ 10월 18일)

  ... 위진압과 최루탄 난사 등 국가의 불법행위에 의한 것이라고 판결/행정자치부, 2천년부터 전자주민카드 시행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 개정 추진/독일 뮌스터대 송두율 교수, 황장엽 씨 상대 손해배상청구/‘영남위원회’ 사건 첫 공판 열려, 용공조작․인권침해 공방 - 10월 14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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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0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가, 근로기준법, 노동자, 민주노총, 불법체포, 석방, 수사기관, 여성노동자, 헌법재판소, 청와대, 병원, 경찰, 진상조사, 동료,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19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9월 21일 ∼ 9월 27일)

  ... 용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예측/법무부, 인권단체 및 언론에 청송교도소 공개/행정자치부, 전자주민카드 시행 당분간 연기하기로 ◆ 9월 25일(금) 법무부, 인권법 시안 발표/여성특별위원회, 6월 29일부터 25일 간 실직자 696명을 상대로 조사한 ‘실직자 및 가족의 생활실태’ 보고서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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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29

  인권키워드

  노동자, 법무부, 일자리, 교육부, 가족, 국가보안법, 국제노동기구, 노숙자, 노조, 노조원, 농성, 북한, 안기부, 언론, 위안부, 재소자, 저항, 할머니, 세계인권선언, 부모, 단속, 미국, 서울시, 실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노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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