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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63호)

  <인권시평> 살맛 나지 않는 세상

  ... 도적들이 한탕씩 해먹은 분탕질의 역사이다. 이승만의 자유당, 박정희의 공화당, 전두환의 민정당, 노태우의 민자당, 김영삼의 신한국당으로 이어지는 1인1당 독재의 분위기를 벗어나 본 적이 없다. 이승만의 자유민주국가, 박정희의 경제부흥, 전두환의 정의사회구현, 노태우의 보통사람, 김영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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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한 1997-04-15

  인권키워드

  대통령, 역사, 인권, 민주주의, 국회, 남용, 양심, 언론, 재벌, 존엄, 집회, 평등, 경제, 집, 권력, 민족,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인권하루소식 (852호)

  세계의 인권 <12> 경찰폭력

  무자비한 경찰에 울부짖는 어머니

  ... 위협, 국가안보의 위협, 국내의 정치적 불안정, 여타의 비상사태 상황에서도 그러한 행위를 정당화 할 수 없다(5조)." 이제 시민이 경찰을 불러 세워야 한다. 경찰폭력은 끝내야만 하고 되풀이해서는 안 되는 범죄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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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28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국가, 법집행공무원, 법, 경찰폭력, 복지, 범죄, 학교, 가해자, 감시, 경찰관, 공무원, 교육, 국가안보, 단어, 성희롱, 아동, 언론, 전쟁, 최루액, 건강, 집, 부모, 국제, 고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837호)

  "헌법보호청" 독일국내정보기관의 폐해와 통제의 문제점

  <자료요약> 국제심포지움; 공안정보기구,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 한다 그러나 공적인 통제는 따라서 가능하다 하더라도 아주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질 뿐이다. ■정당성위기와 정비 냉전의 종말은 서독의 정보기관 - "헌법보호청(Verfassungsschutz)", "연방정보부(Bundesnachrichtendienst)", "군보안부대(Militarisc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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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07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경찰, 권리, 조직, 헌법, 국가, 극단주의, 간첩

• 인권하루소식 (834호)

  <인권시평> "아직도 인권타령이냐?"

  ... 정권은 문민과 민주를 자신들이 이룩한 훌륭한 작품으로 도용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절차의 정당성을 중시하여야 한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만 달성하면 그만이라는 위험천만한 발상이 이 사회를 병들게 한다. 3당 야합을 통해 대통령이 된 사건을 문민정부, 민주정부로 미화해서는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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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한 1997-03-04

  인권키워드

  인권, 대통령, 민주주의, 권리, 역사, 자존심, 이야기, 헌법, 미국, 동물, 공권력, 북한, 저항, 대선

• 인권하루소식 (832호)

  <기조발제문 요약> 비밀정보기관과 민주주의적 사회구조 - 마르틴 쿳차 교수(독일)

  "공안정보기구에 대한 통제기관의 지위 강화를"

  ... 용인 투명성과 여론을 통한 국가활동에 대한 통제가능성의 예외로서 정보기관의 활동은 특별한 정당화 사유와 실효적인 법적 제한 그리고 특별한 통제장치를 필요로 한다. 2.법적 제한 위한 시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국가의 "정보"활동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중요한 도구로 "정보에 대한 자기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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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7

  인권키워드

  국가, 법, 경찰, 기본권, 감시, 민주주의, 주거, 연결,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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