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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36호)

  온라인통제 마각 또 드러내

  통신질서확립법 검열조항, 청보법에 옮겨

  ... 업자 인지책임 조항을 통해 사실상의 검열을 시도하려는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행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청소년보호위원회(아래 청보위, 위원장 김성이) 관계자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청보위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규정․고시한 것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을 뿐"이라며 "청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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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11-14

  인권키워드

  검열, 제도, 벌금, 법, 국회, 민변

• 인권하루소식 (1715호)

  <성명> 김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에 부쳐

  ... 이 된 후에 줄곧 외쳐온 '약속'들을 기억할 것이기 때문이다. 혹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국회 문턱에 쌓여있거나 들어가서도 먼지를 뒤집어쓰고 있는 사안들을 챙겨보길 바란다. 기존의 관료조직과 기득권층의 눈치를 보며 국가인권위 설치나 국가보안법 철폐 문제 등에서 김 대통령이 보여준 태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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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0-14

  인권키워드

  대통령, 인권, 민주주의, 권리, 평화, 기본권, 한국, 국가보안법, 국회, 버마, 사상, 건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1640호)

  행사와 동정

  ... 의미와 과제' 공개토론회 ․때: 7월 3일(월) 오후 2시 ․곳: 국회 헌정기념관 ․주최: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02-764-1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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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6-22

  인권키워드

  국회

• 인권하루소식 (1519호)

  국회의원 74명 국보법 개·폐 찬성

  응답자 108명 중 69% 지지

  국회의원들은 개혁이 달갑지 않다. 그들은 개혁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총선을 앞두고 보수층의 눈치 보기에 급급하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참여연대 시민로비단은 지난 11월 한달간 박준규 국회의장을 제외한 2백98명에게 국가보안법과 국가인권기구설치법 등 6개 개혁법안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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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총선, 국가인권위원회, 국보법, 국회, 독립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14호)

  “김훈중위 사건 특검제 도입” 촉구

  천주교인권위, 추가의혹제기

  ... 자를 확인조차 하지 않아 김 중위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발견하지 못했다. 이런 의혹들이 국회에서도 제기되면서 군은 지난 1월경 3차 수사에 착수했지만 수사과정에 초기수사관들을 참여시키고 총기실험도 비공개로 진행하는 등 불공정 수사라는 비난을 샀다. 또한 3차 조사에 참여한 재미동포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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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9

  인권키워드

  국방부, 자살, 약자, 국가, 국회, 수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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