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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59호)

  안되니까 '전경설치법'까지…

  경찰, 불심검문 새 근거로 제시

  ... 없다는 것이 전문가의 지적이다. 차병직 변호사는 "검문은 전투경찰대설치법, 도로교통법, 주민등록법 등 많은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지만, 일반국민 모두를 범죄인 취급하는 것 자체가 인권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전투경찰설치법까지 들먹이는 경찰의 작태가 한심하다"고 말했다. 대간첩작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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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30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무시

• 인권하루소식 (1350호)

  <제네바소식> ⑥ 인터뷰 : 로라 조이스(남아공 대표)

  ... 의안에 대해 어떤 입장을 결정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웠다. 우리는 당연히 알바니아계 코소보 주민들에 대한 인종청소를 비난한다. 남아공의 역사적 경험을 통해 우리는 그 비참함에 대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토의 군사행동이 전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대량 난민을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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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1999-04-17

  인권키워드

  대통령, 국제, 정부, 난민, 인권, 무시, 미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1344호)

  <제네바소식> ⑤ 달아오르는 인권 논의

  '인종주의 반대' 공감…'발전권' 시각차

  ... "준비과정에서부터 시민사회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하며, 특히 직접적인 희생자들인 원주민 단체들, 소수자 모임들 그리고 이주노동자 조직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3월 30일 진행된 '인종주의․인종차별․외국인 혐오증을 비롯한 모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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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1999-04-09

  인권키워드

  정부, 발전, 인종차별, 경제, 미국, 권리, 정책, 진보, 격차, 인권위원회, 교육, 기업, 이주노동자, 인권, 차별, 시민사회, 시장주의, 선거, 이주, 시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43호)

  <특별기고> '평화'를 위한 '전쟁'의 비극

  ... 뿌리는 그대로 둔 채 힘으로 결론지으려는 태도는 현재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코소보 주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킬 뿐이다. 웨슬리 클라크 나토군 사령관은 공습과 더불어 세르비아계가 알바니아계에 대한 테러를 본격화한 것에 대해 "완전히 예측 가능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즉 미국은 나토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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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유진 1999-04-08

  인권키워드

  미국, 전쟁, 평화, 인권, 인도주의, 진실, 무시, 피해, 학살, 시설, 지역, 형벌, 피해자, 국방부, 정당, 경제, 역사, 제주, 무기, 외교, 테러

• 인권하루소식 (1341호)

  <특별기고> 제주 4.3과 미국

  ... 이 발포됐다. 제주도의 지형상 '해안선으로부터 5km 지점'이란 특정한 산악지역이 아니라 주민들이 살고 있는 이른바 '중산간 마을'이 해당된다. 중산간 초토화작전이라는 가공할 작전이 수립된 것이다. 이같은 계획은 1948년 11월 17일 이승만에 의해 불법적으로 선포된 계엄령으로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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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민 1999-04-03

  인권키워드

  미국, 제주, 정부, 학살, 노인, 대통령, 저항, 범죄, 경찰, 탄압, 마을

  권리 및 집단

  •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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