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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4호)

<성명서> 김삼석 씨와 김은주 씨 남매에 대한 불법연행을 규탄한다

... 로운 공간에서 공정한 법 절차를 지키면서 조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의 요구 1. 정부는 불법연행 당한 김삼석 씨와 김은주 씨 남매를 즉각 석방하라. 2. 정부는 불법적으로 강탈해간 김씨 남매의 소지품을 즉각 반환하라. 3. 정부는 김씨 남매의 불법강제연행을 책임지고 관계기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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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09-10

인권키워드
일본, 정부, 인권위원회, 가족, 국가보안법, 집, 석방, 경찰, 탄압, 불법, 조선, 민족,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으로 읽는 세상

노동자에게 더 많은 교섭이 필요한 이유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은 교섭권 보장 방안이 아니다

... 개정까지 이끌어낸 것이다. 교섭할 권리 보장, 노조법 시행령부터 폐기하라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노동자들이 확인시킨 교섭할 권리의 사회적 필요성을 모르는 척하고 싶은 모양이다. 고용노동부의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은 어떻게 하면 협상의 테이블에 앉기까지 더 복잡하게 만들지, 그리고 최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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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인권운동사랑방) 2025-12-23

인권키워드
교섭, 노동자, 권리, 하청, 노조법, 정부, 원청, 노동조합, 자본, 플랫폼, 법원, 노동, 회사, 민주주의, 노동권, 대기업, 임금, 파업, 하청업체, 외주화, 직접고용, 손해배상, 정당, 국가, 기업, 노조, 대법원, 대통령, 재판, 정리해고, 특수고용, 하청노동자, 노동시간, 김용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코로나19, 이재명, 광장, 이야기, 노동안전, 제도, 신자유주의, 생존, 산재, 법, 연결, 고용, 법정, 쿠팡, 과로, 손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재난 이후의 시간을 살아가는 법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운동이 만들어갈 변화

... 10년에 가까운 시간이 흘러, 세월호 유가족이 같은 말을 다시 이태원 유가족에게 건넸다. 정부와 책임 당국은 여전히 재난을 개인화하며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책임을 돌리고, 구조적 원인을 밝히며 재발방지책을 세우는 대신 미봉책을 내놓기에 급급하다. 여전히 재난 피해자들에 대해 ‘어려움을 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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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쓰 2023-11-17

인권키워드
재난, 권리, 피해자, 국가, 법, 정부, 안전, 유가족, 생명, 피해, 세월호, 이태원참사, 세월호참사, 참사, 산재, 국회, 질문, 정책, 공권력, 진상규명, 진실, 산업안전보건법, 사회운동, 이태원, 운동, 기본권, 혐오, 진상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저항할 권리
- 재난피해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집회시위, 행사가 아닌 ‘우리’가 등장하는 해방의 순간으로

... 내온 방안이다. 단지 경찰청의 여러 업무 방안 중 하나가 아니라, ‘집회시위’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인 것이다. 경찰이 모든 것을 통제하겠다는 ‘집회시위 개선방안’ 집회시위를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경찰에 관련 계획을 신고하는 것이다. 신고만 하면 되는 것이지만,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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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2023-10-19

인권키워드
정부, 해방, 법, 배제, 권력, 법원, 기본권, 희망버스, 불법, 주거, 매체, 고용, 공공, 연대, 문화, 혐오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사랑방의 한달

7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했습니다. 전국에서 50여명이 참석해서 4시간 동안 열띤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정부의 탄소중립시나리오가 발표되고,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도 새롭게 발표되어 이를 11월 기후변화당사국총회에 제출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정부, 기업 할 것 없이 모두가 기후위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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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1-08-09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차별, 정부, 국회, 평등, 평등법, 사랑방, 권리, 기업, 노동자, 불평등, 다짐, 온실가스, 월담, 사회운동, 청년, 법,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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