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93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302호)

  민애청 이적단체 판결

  전상봉 씨등 집행유예

  ... 관계 여부를 살필 때 이적단체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민애청 규약은 △자주민주통일 조국을 이루는데 앞장선다 △회원들의 세계관을 올곧게 세운다 △자립적 노동생활․경제생활을 기본 덕목으로 삼는다 △건강한 청년질서 함양, 민족문화 창조와 향유에 앞장선다 등의 내용...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2-0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98호)

  <판결문> 불심검문 피해 손해배상청구소송

  “답변 강요·일반소지품 조사는 불법”

  ... 최소한의 수단으로 최소한의 시간 내에 끝마쳐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주민등록증과 소지품을 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원고의 진정한 의사에 어긋나게 30여분간 한 장소에 머무르게 하였으므로 사실상 불법 구금을 하였다 할 것이고, 셋째로, (중략) 원고가 흉기를 소지하고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1-28

  인권키워드

  경찰관, 질문, 범죄, 불법, 법

• 인권하루소식 (1297호)

  법원, 불심검문 관행에 쐐기

  “소지품 강제확인 통행제한은 불법”

  ... 휴대품의 외부를 손으로 만져서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장 씨의 경우, 전경들이 주민등록증과 소지품을 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30여분간 한 장소에 머무르게 한 것은 ‘최소한의 시간 내에 검문을 마쳐야 한다’는 검문의 원칙을 어긴 것으로 사실상 불법구금에 해당한다는 것이 이번 재...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1-27

  인권키워드

  경찰, 법원, 질문, 불법, 국가, 경찰관, 사생활, 재판, 손해배상, 피해

• 인권하루소식 (1296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월 18일 ∼ 1월 24일)

  ... 포철 계열 창원특수강이 삼미특수강 노동자들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 대구시 98년 주민등록인구 통계 결과, 대구지역에서 태어난 여자아이 100명당 남자아이는 117명으로 성비불균형 더 심해져/ 서울 구로경찰서 소속 순경, 정지상태의 차량 도주범에 총기 난사 ◆ 1월 23일(토)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1-26

  인권키워드

  병원, IMF, 국보법, 대통령, 법무부, 사법부, 사상, 성폭력, 집회, 보안관찰, 범죄, 손해배상, 자취방, 교육부, 서울시,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296호)

  꽃마을 "재해구역 선포" 요구

  송파구청 "법적 지원 불가" 방치

  ... 없다”는 이유로 복구지원을 거부했다. 구청 측은 “대신 민간단체에게 지원을 요청하겠다”며 주민들의 나머지 요구사항도 모두 거부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이 지역을 재해구역으로 선포해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오는 28일 석촌호수에서 가두시위를 벌이겠다고 밝혔...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1-26

  인권키워드

  법, 서울시, 지역, 공부방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