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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일반 (2972호)

  억류됐던 홍콩투쟁단 11명 전원 풀려나

  홍콩검찰, 공소취하로 부당한 구금 자인…3명은 공소유지

  ...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한국투쟁단은 이날 성명서를 내 "(양 위원장의 경우) '정치적 책임' 차원에서 기소한 것이며, 나머지 두 명의 경우 '피해'경찰도 아닌 경찰 지휘자가 '저 사람이다'라고 지목했다는 사실 외 명확한 증거가 여전히 없다"며 "3명 모두 사실상 죄가 없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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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1-12

  인권키워드

  경찰, 재판, 집회, 심리, 검찰, 석방

•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일반 (2970호)

  [기고] 홍콩 WTO 반대시위의 진실

  ... 명시하지 않고 입법회 의석을 10석 늘려 놓는 것으로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했던 홍콩정부의 정치개혁법안이 입법회에서 거부당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이렇게 자꾸 몰리는 입장에서 홍콩 정부는 시민운동이 더욱 확산되어서 자신들의 통제범위를 넘어서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리고 이번 한국농민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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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아 2006-01-09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한국, 법, 불법집회, 저항, 투표, 권리, 언론, 이야기, 정부, 결사, 구금시설, 국가보안법, 노동자, 생명, 석방, 여성, 평화집회, 진실, 체제, 시민사회, 정당, 약자, 집, 신자유주의, 불법, 미등록, 중국, 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경찰폭력|일반 (2966호)

  "경찰 과잉진압이 농민 죽음의 원인"

  인권위, 검찰에 해당부대 수사의뢰…청장 책임에는 침묵

  ... 사건조사를 담당한 심상돈 인권침해조사1과장은 전화통화를 통해 "경찰청장의 책임을 묻는다면 정치적·도덕적 책임 정도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관할 책임을 진 서울청장에게 책임을 물은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청장 등에 대한 경고도 인사 불이익을 수반하는 실질적인 처벌과는 거리가 멀 전망이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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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27

  인권키워드

  인권위, 경찰, 정부, 검찰, 강제해산, 국회, 대통령, 가해자, 가혹행위, 경찰관, 불법집회, 여성, 저항, 집회, 채증, 촛불집회, 형사처벌, 경찰폭력, 진실, 불법, 피해, 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 환경권|일반 (2966호)

  [기고] 새만금 소송 패배가 남긴 희망

  ... 사안이 단순히 '개발 대 환경보전'의 갈등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적 상황들로 뒤엉킨 정치·사회적 문제였으며, 양자 간의 대화와 합의를 통하지 않고는 갈등의 골을 메울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오랜 숙고 속의 이러한 권고는 피고(농림부 등) 측의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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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민 2005-12-26

  인권키워드

  새만금, 지역, 이야기, 운동, 주민, 단어, 대법원, 변론, 사법부, 생명, 언론, 집회, 다짐, 개발, 시대, 약자, 전기, 평화, 국가, 한국, 갯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인권시평/인권이야기 (2966호)

  [전소희의 인권이야기] 1000여 시위대 연행한 후 통과시킨 WTO 홍콩선언문

  ... 강대국들의 승리이다. 애초에 WTO 사무국과 강대국들은 또 한 번 각료회의가 결렬됨으로써 정치적 치명타를 입는 것이 두려워 '낮은 수준에서의 합의'를 목표로 하고 있었다. 즉, 홍콩각료회의를 '중간 점검' 정도로 사고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개도국들의 대표주자였던 브라질과 인도가 강대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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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소희 2005-12-26

  인권키워드

  신자유주의, 미국, 자본, 정책, 교육, 기업, 노동자, 저항, 경찰, 체제, 불안, 권력, 국제, 국가, 한국, 비정규, 연대,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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