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11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993호)

  법원, "수배전단 주민번호 기재 문제없다"

  ... 재, 피의자를 특정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대외협력국장은 "이른바 공안사범에 대한 정치적 보복행위였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며 "경찰 스스로도 문제가 있어서 안하기로 한 것을, 법원이 수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항소 의지를 밝혔다. "주민번호 조합·발...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6-02-17

  인권키워드

  경찰, 피해, 개인정보, 국가, 법원, 가해자, 국회, 피해자, 법, 국적, 낙인, 손해배상청구, 수사기관, 위법, 인권, 재판, 정리해고, 지역, 집시법, 집회, 프라이버시, 형벌, 손해배상, 정당, 공익, 벌금, 주거, 연결, 정부, 성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991호)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노동조합 설립 안돼"

  서울행정법원 판결, "노조법상 노동자 아니다"

  ... 의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결사의 자유는 직업, 성별, 피부색, 인종, 신앙, 국적, 정치적 견해 등에 기초한 어떠한 형태의 차별도 없이, 사적 경제부문의 노동자뿐만 아니라 공무원과 공공부문의 노동자 모두에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못박은 바 있다. 이에 따르면 미등록 ...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6-02-1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노동자, 이주노조, 노동조합, 불법체류, 미등록, 노조, 복수노조, 결사, 권리, ILO, 국적, 차별, 한국, 법원, 가족, 공무원, 근로기준법, 단결권, 불평등, 위법, 인종, 재판, 노동3권, 노동법, 정당, 헌법, 근로, 성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과학/문화|물구나무 (2989호)

  [즐거운 물구나무] 스크린쿼터 축소반대 운동에 가려진 것들

  ... 일이 저질러질 수 있는지 국민들은 혹독한 대가를 치르면서 알게 되었다. 대자본의 이익이나 정치권력의 이권이 국익으로 포장되는 것을 신물나게 보지 않았는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국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이다. 그런 의미에서 스크린쿼터 축소반대의 논리도 우리 사회 공동체의 이익과 일치해...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은아 2006-02-11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자, 문화, 교육, 비정규직, 임금, 운동, 산업, 자본, 성장, 의료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표현의 자유|문헌으로 인권읽기 (2988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 및 정보접근에 관한 요하네스버그 원칙

  ... ⒝ 특히 국가안보를 이유로 정당화하려는 규제는 그 순수한 의도와 명시적 효과가, 예컨대 정치적 위기나 부정에 대한 폭로로부터 정부를 두둔하려거나 특정한 이데올로기를 옹호하려거나, 국가공공기관의 기능에 대한 정보를 은폐하려거나, 노동운동을 탄압하는 것과 같이 국가안보와 무관한 이익을 보...

  글정보 및 첨부파일

  류은숙 2006-02-09

  인권키워드

  국가안보, 정부, 국가, 인권, 법, 권리, 공무원, 권력, 양심, 종교, 차별, 형벌, 탄압, 법원, 감시, 국경, 국적, 남용, 단어, 복지, 사상, 인종,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민주주의, 인권옹호, 국기, 매체, 고용, 언어, 성별

•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움틈 (2985호)

  [움틈] 학생인권 침해, 법으로 막는다

  본격화되는 학생인권 법제화운동

  ... 제화를 명시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먼저 발의했을 때도 보수언론과 사학재단은 '중고교를 정치판으로 만들려 하냐', '학생회가 법제화되면 전교조 전위부대로 전락할 것'이라는 식으로 여론을 몰아간 바 있다. 체벌 금지 조항은 보수집단은 물론,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교사단체의 동의조차 이끌어...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배경내 2006-02-07

  인권키워드

  학생인권, 학생, 인권, 체벌, 학교, 교육부, 정부, 국회, 전교조, 지역, 청소년, 법, 조례, 개인정보, 김진숙, 노동, 두발자유, 인권교육, 집회, 광화문, 운동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