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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2호)

  국제법률가협회의 권고(전문생략, 번역 : 정대협)

  ... 같은 기구를 가능한 한 속히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민간단체나 피해자 개인이 그들 자신의 권리요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허락해야 한다. 그리고 이들은 법정이나 중재전문위원단이 정한 규칙과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 4. 위의 (2), (3) 과 같은 권고가 계류중인 동안 일본정부는 피해자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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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6

  인권키워드

  피해자, 법정, 정부, 권리, 피해, 주거, 법

• 인권하루소식 (227호)

  민교협 비상임시총회 경상대교수 수사중단 촉구

  경상대 총장, 실정법 절차 준수 주장

  ... ;한국사회의 이해> 사건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성명서를 통해 “학문의 자유는 절대적 권리가 아니고 사법적 논의대상이 될 수 있다”며 “해당교수들은 실정법 절차에 따라 임해줄 것”을 주장했다. 이와 같은 입장표명이후 민교협은 임시 중앙위원회에서 공동의장단으로 대표를 구성해 경상대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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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13

  인권키워드

  검찰, 교육, 학생, 학습, 다짐, 권리, 탄압, 교권, 정부

• 인권하루소식 (104호)

  폭행검사 안희권 검사에 대한 고발장(전문)

  ... 법률을 집행하는 공무원으로서 헌법이나 형사소송법 등 제반 법률에 보장되어 있는 피의자의 권리를 지켜주기는 커녕 폭행을 가해 중상을 입힌 것은 단순 폭력행위보다 더 엄중히 다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5. 또한 피고발인 은 지난해 4월에도 마약사범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피의자를 때린후 폭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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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16

  인권키워드

  사랑방, 피해자, 피해, 가혹행위, 수사과정, 권리, 헌법, 고문, 공무원, 석방, 인권, 직권남용, 진실, 설득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0호)

  유엔총회 「인권고등판무관」신설 결의문

  ... 무를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a) 모든 사람의 시민적,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권리의 향유를 증진, 보호시키며 b) 인권 영역의 유엔 구조 내 적절한 기구를 이용하여 자신에게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며 모든 인권의 증진과 보호를 신장시키는 관점에서 권고를 행한다. c) 개발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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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07

  인권키워드

  인권, 정치, 지역, 경제, 국제, 국가, 발전, 교육, 세계인권선언, 권리, 조직, 역사, 정부

• 인권하루소식 (25호)

  “양심선언 군인‧전경 탈영이 아니다”

  14일, 국정감사중인 경찰청 앞에서 항의집회 가져

  ... 목적이 아니라 과거 군사정권과 정치군인들에 의해 침해된 병사들의 신성한 국방의 의무수행의 권리를 수호하고 잘못된 군대의 임무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정부에 이들의 무죄석방하고 명예제대를 요구하기 위해서 항의집회을 갖기에 이르렀다”고 집회의 배경을 설명하였다. 또한 이들은 “양심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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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15

  인권키워드

  정부, 농성, 집회, 군대, 양심, 청와대, 경찰, 권리, 탄압,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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