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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50호)

  '정상'가족 봉건적 틀을 깨라

  인권사회단체들, 개인별 신분등록제 도입 촉구

  ... 사회는 호주제를 통해 '정상' 가족과 '비정상' 가족을 구분하고, 성적 소수자들의 결혼할 권리와 아이를 입양·양육할 권리를 부정하면서 그들이 '정상' 가족을 꾸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별하고 있다"면서, "복지제도 조차 가족단위로 편성돼 다양한 형태의 가족과 소수자들을 외면하고 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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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6-05

  인권키워드

  호주제, 가족, 국회, 차별, 부모, 권리, 정부, 문화, 미성년, 사생활, 정상가족, 정당, 총선, 법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2312호)

  5월 23-28일 제7회 인권영화제 개최

  이주노동자 인권을 말한다

  ... 있을 뿐이다. 또 올해는 1990년 채택, 올해 초 발효된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에 한국정부가 가입할지 여부도 관심을 끌고 있다. 현대판 노예제도의 사슬을 끊고 이들의 인권을 국제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남아 있는 것이다. 이번 영화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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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3-04-10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인권, 정부, 가족, 고용허가제, 노동권, 의료시설, 재판, 차별, 산업연수생, 광화문, 운동, 권리, 미국, 산업, 자본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04호)

  "폭력적 노동강도, 남은 건 망가진 몸"

  전국 노동현장, 근골격계 직업병 투쟁 예고

  ... 력적인 노동강도 속에 몸이 으스러져라 일해온 노동자들이 선포한 이번 투쟁은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정당한 싸움의 시작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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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3-28

  인권키워드

  노동자, 공단, 노조, 치료, 병원, 감시, 권리, 조직, 노조원, 싸움, 여성노동자, 회사, 건강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31호)

  회의록 비공개, 국가인권위도 별수 없다

  새사회연대, 회의록 공개 요구하며 행정소송

  국민의 알 권리 등 인권보장을 위해 앞장서야 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 아래 인권위)가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는 다른 국가기관의 관행을 그대로 따르고 있어, 한 인권단체가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지난달 28일 새사회연대(대표 이창수)는 국가인권위원장을 상대로 회의록 정보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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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2-05

  인권키워드

  인권위, 재판, 개인정보, 권리, 프라이버시, 이재명, 교육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자료실

  <성명> 피의자 인권보장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하라

  ... 보도하던 언론은 그것이 고문행위임을 명시하라. 피의자 신문과정에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법률로 명문화하라. 모든 피의자가 변호인을 동석시킬 수 없다 하더라도, 검찰 수사에 공식적인 감시자가 생길 수 있을 것이다. 피고인이 가혹행위를 호소할 경우 법원이 이를 적극 수용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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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2-11-08

  인권키워드

  검찰, 고문, 감시, 자백, 정부, 법원, 가해자, 국가인권위원회, 변호인, 가혹행위, 남용, 대통령, 생명, 수사과정, 수사기관, 언론, 피해자, 불처벌, 범죄, 경찰, 개발, 권리, 제도, 국가, 의존, 입법, 배제,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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