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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23호)

  보안관찰법 적용 어디까지

  서준식·한세환·방양균 씨 사법처리

  ... 이 보안관찰법 위반으로 거의 동시에 재판을 받게된 것이다. 비전향장기수 함세환 씨는 각종 집회에 참석해 '전쟁포로인 나는 제네바협정에 의해 가족이 있는 북한으로 송환되어야 한다' 는 주장을 폈다는 이유 등으로 9월 12일 국가보안법과 보안관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보안관찰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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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6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국가보안법, 재판, 가족, 북한, 여권, 집회, 헌법재판소, 벌금, 국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25호)

  진상조사단, “강간테러” 결론

  한국타이어 성폭행사건 재수사 촉구

  ... 데 ‘성폭력 진상규명과 22명 부당해고 철회, 2억7백만원 손해배상소송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민주노총 배석범 부위원장은 “회사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일 경우, 진상조사단 활동을 16일 민주노총 중앙위원회에 보고하고 불매운동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측은 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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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15

  인권키워드

  검찰, 민주노총, 피해자, 강제노동, 노조, 성폭력, 집회, 회사, 경찰, 진상규명, 부당해고, 노동탄압, 피해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96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6년 인권10대 뉴스

  ... 5명이 구속, 3천3백38명이 불구속 입건되었다. 이 과정에서 기본권인 의사표현의 자유, 집회 및 시위의 자유 뿐만 아니라 전 과정에서 폭행과 성추행, 강압수사 광범하게 자행되었음이 이후 인권단체들의 조사과정에서 드러났다. 10월 국민회의 추미애의원은 여학생들에 대한 경찰의 성추행을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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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27

  인권키워드

  안기부, 정부, 인권, 경찰, 재판, 노동법, 사전심의, 뉴스, 성추행, 대선, 국가보안법, 단결권, 대통령, 민주노총, 복수노조, 헌법재판소, 범죄, 간첩, 간첩혐의, 검열, 검찰, 고문, 공무원, 국보법, 노동자, 노예, 농성, 변호, 사법부, 사형, 생명, 소외, 수사기관, 언론, 위안부, 이주노동자, 자백, 전교조, 집시법, 집회, 파업, 청와대, 입법청원, 활동가, 헌법, 총선, 안보, 심리, 인권옹호, 학교, 무기, 기본권, 피해, 학살, 군사, 한국, 선거, 법, 법정, 연대, 배제, 법원,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73호)

  주한미군범죄근절본부, 제99차 금요시위

  매주 금요일 정오 용산미군기지 제1정문 앞에서 열리는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금요시위’가 22일로 99번째를 맞았다. 이날 집회는 「주한미군범죄근절을 위한 운동본부」와 「한국기독학생회총연맹」의 주관으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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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23

  인권키워드

  집회

• 인권하루소식 (628호)

  경원대문제 정부, 시민-사회단체 나서야

  ... 뿐이다. 휴업조치와 언제 있을지 모를 학교당국의 경찰력 요청에도 불구하고 연일 학생들은 집회와 시위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결코 평소의 대학캠퍼스라고 볼 수 없는 광경, 이것이 지금 경원대의 모습이다. 문제해결의 칼자루는 학교당국이 쥐고 있다. 그러나, 학원의 민주적 운영을 요구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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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24

  인권키워드

  학교, 언론, 정부, 공권력, 나이, 농성, 집회, 학생, 총선,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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