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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82호)

  [최은아의 인권이야기] 금관의 예수

  ... 유로 죽어간 예수의 처지와, 노동자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 파업을 했다는 이유로 온갖 실정법에 손발이 묶인 비정규직 노동자의 상황이 너무나 비슷하다. 세상의 법으로부터 억압받기는 2천년이라는 시간과 갈릴래아와 서울이라는 공간을 훌쩍 넘어버린다. 그래서일까? 수십억대의 가압류와 손해배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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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7-12-05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농성, 연대, 감옥, 석방, 이주노동자, 쪽방, 차별, 촛불집회, 파업, 경찰, 손해배상, 질문, 권리, 집, 생존, 불법, 한국, 해방,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노동자

• 자료실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합동단속방침을 즉각 중단하라!

  ... 즉각 중단하라! - 자본의 이익만을 보장하기 위한 단속을 철회하고, 이주노동자를 전면 합법화하라. 법무부는 5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합동단속을 8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후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단속과정에서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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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10-2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단속, 고용허가제, 정부, 미등록, 자본, 노동자, 법무부, 노동권, 노동시장, 미등록체류자, 인권, 자살, 차별, 참사, 노동3권, 노동시간, 불법체류, 인권위, 범죄, 권력, 한국,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4호)

  폭주하는 개인정보 유출과 늘어나는 감시… 언제까지 두고만 볼 것인가?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6)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안

  ... 야 할까? 개인정보 보호는 수집 단계에서부터 ‘규제’되는 것으로 시작되어야 한다. 뚜렷한 법적 근거나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기업도, 국가도,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수집하거나 이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원칙들은 OECD 가이드라인 등 국제적인 규범으로도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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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여경 2007-10-10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국회, CCTV, 개인정보보호법, 인권, 법, 감시, 기업, 생체정보, 정보인권, 시대, 국가, 한국, OECD, 빅브라더, 신문, 노동조합, 병원, 활동가, 권리, 민주주의, 제도, 권력, 선거, 산재, 산업, 디지털,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71호)

  [인권문헌읽기]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침해에 관한 마스트리히트 가이드라인

  ...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의무를 피하려 했다. 먹고사는 문제에는 돈이 드니 어렵지 않느냐, 법원에서 재판을 통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인권 침해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지금 노력하고 있으니 언젠가는 잘되지 않겠느냐 그러니 기다려보라는 식이다. 이렇게 사회권에 관련된 인권이 정부들로부터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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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7-09-11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사회권, 인권, 법, 노동자, 차별, 교육, 기업, 노동권, 부작위, 사법부, 언론, 장애, 학교, 쉼터, 한국, 진보, 감시, 건강권, 명예훼손, 비정규직, 아동학대, 의료급여, 이주노동자, 재판, 홈리스, 피해자, 평등, 개발, 집, 제도, 벌금, 생존, 미등록, 정책, 고용, 법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홈리스, 노동자

• 인권오름 > 와글와글 깔깔 (32호)

  [와글와글 깔깔] <파워인터뷰> 보건복지부 너시민 씨의 ‘조용한 세상’

  ... 이유로 배제되어서는 안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포와 격리를 근간으로 하는 기존의 에이즈예방법과 관련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가 꼭 필요한 첫 단추가 될 것이다. 이를 통해 감염인들에 대한 비감염인들의 뿌리 깊은 편견도 조금씩 깨질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와글와글 깔깔]은 에이즈인권주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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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진옥 2006-12-06

  인권키워드

  감염, 감염인, 인권, 에이즈, 정책, 정부, 불안, 법, 감시, HIV, 국가, 차별, 건강, 병원, 활동가, 권리, 한국, 배제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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