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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42호)

  "학생정보, 학교 안으로 돌려보내라"

  인권단체·민교협·민변, 네이스 인권위 권고 수용 촉구

  ... 단체는 공동성명서를 통해 "교육부의 말 바꾸기와 네이스 문제를 교단갈등 문제로 바라보는 청와대의 인식이 문제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면서 "네이스 문제는 전 국민에 대한 인권문제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체들은 "개인정보 수집의 불법성과 심각한 인권침해 가능성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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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5-24

  인권키워드

  교육부, 인권위, 개인정보, 전교조, 학교, 청와대, 인권, 민변, 정당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333호)

  [기고] 59차 유엔인권위가 남긴 과제 (하) - 이성훈 팍스 로마나 사무국장

  '참여정부' 인권외교,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당사자뿐 아니라 이들을 추천한 한국정부도 책임을 져야 한다. 6. 청와대에 인권전담 비서관 신설 인권외교는 성격상 여러 정부부처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야이다. 지금까지 인권외교는 외교통상부 인권사회과에서 실무적 차원에서 다루어왔고, 중요한 사안은 '관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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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2003-05-13

  인권키워드

  인권, 한국, 제도, 인권위, 제도화, 안보,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청와대, 전환, 노동자, 비정규직, 아동, 여성, 이주노동자, 인권감수성, 정치, 공약, 시민사회, 시대, 민주주의, 국제, 법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53호)

  <속보>류국현 인권위원 사의표명

  인권위원 인선절차 공론화 계기 될 듯

  ... 권위원회(아래 국가인권위)는 10일 "류 위원이 사의를 표명했으며, 사표가 도착하는 대로 청와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류국현 위원은 지난해 12월 12일 신임 인권위원으로 임명된 지 한 달만에 중도하차하게 됐다. 현재까지 류 위원의 사임 이유에 대해 알려진 바는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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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3-01-11

  인권키워드

  청와대, 대통령, 인권위

• 인권하루소식 (2228호)

  이달의 인권 (2002년 11월)

  흐름과 쟁점

  ... 대한 경찰폭력에 대해 국가배상 판결(11.7) ․민사30단독(재판장 윤흥렬), 청와대 앞 1인시위자 경찰 강제연행에 대해 국가배상판결(11.7) ․민사합의16부(재판장 홍경호), 치료기회 박탈당한 재소자에 국가배상판결(11.22) ․민사합의18부(재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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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30

  인권키워드

  고문, 가혹행위, 검찰, 국회, 노동자, 대통령, 인권, 경찰, 가해자, 국보법, 노동권, 노조원, 민주노총, 법무부, 변호, 불법집회, 사형, 자백, 재소자, 재판, 전교조, 지역, 집회, 회사, 경찰폭력, 청와대, 개발, 유가족, 의존, 자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47호)

  '노동자 탄압' 계속될 듯

  스위스, 힐튼호텔에도 경찰투입 공언

  ... 부하고 탄압과 배제로 일관할 경우 '김대중 퇴진'운동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청와대 박준영 대변인은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국민의 정부에서는 법 앞에 강자도 약자도 없다"며 "정부는 공평한 잣대로 법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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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7-01

  인권키워드

  경찰, 탄압, 노동자, 노조원, 법, 민주노총, 석방, 파업, 노조, 여성, 청와대, 약자,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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