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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83호)

  <주목할 만한 결정> 불법 긴급체포가 고문 부른다

  ... 켜졌다. 지난 25일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는 지난해 10월 발생한 서울지검 피의자 고문치사 사건과 관련해 홍모 검사 등 9명을 불법체포·감금·직권남용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인권위 조사 결과, 당시 수사관들이 △긴급체포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피해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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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2-26

  인권키워드

  인권위, 영장, 불법, 가혹행위, 검찰, 고문, 자백, 남용, 변호, 불법체포, 인권, 재판, 무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600호)

  <논평> 과거청산 3법 시행령 똑바로 만들어라

  ... 시하려고 하는 데는 까닭이 있다. 민주화 운동을 했다고 무참히 죽임을 당하고 행방불명되고 고문 받고 옥살이해야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는 우리 사회가 보존해야 할 '공동의 기억'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우리가 미래에 다시 그런 일을 겪지 않기 위한 우리의 '거울'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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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4-22

  인권키워드

  정부, 고문, 농성, 정치, 피해자, 진상조사, 진상규명, 추모, 이야기, 운동, 역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91호)

  의문사진상규명 특별법안, 문제 있다

  과거청산에 대한 국민적 합의 끌어올려야

  ... 대규모 학살은 여론작업을 통해 국민적 인식을 높여나간 후 접근해야 하며, 공권력에 의한 고문, 구타 등으로 사망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또 “법의 제정을 계기로 민주화 운동의 정당성을 확보해 나가는 한편 과거청산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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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06

  인권키워드

  공권력, 국회, 대통령, 진상규명, 가해자, 감시, 고문, 국가인권위원회, 생명권, 영장, 진상조사, 운동, 학살, 국가, 법, 진상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76호)

  ILO조약 87, 98호 비준 촉구

  국제앰네스티 노동절 성명

  ... 을 요구했다. AI는 “노조를 결성하거나 단지 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하였다는 이유로 체포, 고문 또는 심지어 살해되는 세계도처의 인권침해 사태는 즉각 중단되어야하며 이러한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처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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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02

  인권키워드

  ILO, 고문, 노동자, 노조, 단결권, 단체교섭권, 권리, 노동절,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86호)

  외신 ‘안기부법 개정’ 대서특필

  LA타임즈, 박충렬 씨 사건 등 인용

  ... 법 개정에 관한 기사를 상세하게 보도했다. 테레사 와따나베 기자는 “김영삼 문민정부 들어 고문 등 가혹수사가 종결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기부 요원들에 의한 고문이 있다”고 보도하면서, 그 예로 전국연합 전 사무차장 박충렬 씨 사건을 상세히 보도했다. 테레사 기자는 “박충렬 씨는 간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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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2

  인권키워드

  안기부, 고문, 간첩, 북한, 국가안보, 국보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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