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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76호)

  산재예방정책 실종위기

  노동부 산업안전과 폐지

  정부가 노동부 지방사무소 내 산업안전과를 폐지함에 따라, 노동자들이 산재의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될 위기를 맞고 있다. 5일 '노동과 건강연구회(대표 김은희)'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열악한 작업환경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업주의 불법행위를 감독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을 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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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06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 노동자, 산업안전보건법, 산재

• 인권하루소식 (801호)

  투쟁일지

  ... 민주노총 사무실 등 4곳 압수수색 ·법원, 민주노총 지도부 포함 20인에 구인장 발부 ·정부, 노동법 시행령안 20일경 입법 예고키로 ·정부와 신한국당, 파업주동자 전원 사법처리 방침 ·서울지법, 검찰의 사전구속 영장청구에 대해 권영길위원장이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기각 1월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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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1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정부, 검찰, 노동법, 경찰, 광화문, 입법, 범대위, 법원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67호)

  민주노총, 노동법개정 유보시 전국 총파업 돌입

  정부가 노동법 개악을 시도하거나 노동법 개정을 유보할 경우엔 오는 12월 전국적 총파업 및 강력한 대정부투쟁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민주노총 권영길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노동법 개정을 유보하거나 재계의 입장대로 노동법을 손질하려 할 경우, 12월 10일을 전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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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15

  인권키워드

  노동법, 민주노총, 정부,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12호)

  근로자파견제 ‘현대판 노예노동’ 합법화

  민주노총(준) 공청회 열고 성토

  근로자파견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와 이를 반대하는 노동계의 대립이 첨예화되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가 잇따라 공청회를 열고 이를 반대하고 있다. 24일 한국노총이 이에 대한 공청회를 연 데 이어 25일에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준비위원회｣(공동대표 권영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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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6

  인권키워드

  노동자, 여성, 여성노동자, 정규직, 파견노동자, 파견법, 단속, 근로, 정부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32호)

  유엔, 최초로 한국에 인권조사단 파견

  인권위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방한

  문민정부의 등장 이후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한국의 인권상황을 조사하기 위해 유엔 특별보고관이 국내 최초로 방한함에 따라 인권단체들의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유엔인권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의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Special R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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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28

  인권키워드

  한국, 정부, 인권, 피해자, 국가보안법, 가족, 남용, 전교조, 파견, 파업권, 인권위, 무시, 피해,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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