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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42호)

  <논평> '인권'의 이름으로 네이스 강행을 반대한다

  지난 12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육부가 추진중인 교육행정정보시스템(네이스, NEIS)에서 개인정보영역을 제외하라는 권고를 전달할 것은 정보인권에 무감각한 우리 사회에 최소한의 원칙을 제시한 사건이었다. 더욱이 네이스를 추진 중이던 교육부가 국가인권위의 결정을 따르겠다고 공언한 마당인지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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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5-24

  인권키워드

  인권, 교육부, 대통령, 무시, 개인정보, 국가인권위원회, 전교조, 정보인권, 학생, 형사처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341호)

  <성명> 힘으로 국민을 굴복시키려는 자 누구인가?

  - 최근 노무현 대통령의 반인권적 발언들에 대해

  ... 결정에 의해 추진돼 왔다. 그리고 개인 정보의 집중에 따른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높아 국가인권위원회조차도 개인 정보 항목의 삭제를 시정 권고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결정을 내리면 권고를 수용하겠다고 수 차례 약속하고서, 막상 권고가 내려지자 이를 무시한 것 역시 교육부였다. 노 대통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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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5-23

  인권키워드

  대통령, 교육부, 법,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전교조, 파업권, 민주주의, 권력, 산업, 정책, 파업, 강제노동, 개인정보, 공권력, 공무원, 국가보안법, 남용, 저항, 정치, 집회, 학생, 체제, 권리, 역사, 화물연대, 무시, 미국, 의존, 선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39호)

  "이동권 보장, 서울시에 마지막 기회 준다"

  발산역 추락사고 1주기…이동권연대, 4대 요구안 제시

  ... 달라진 것이 없다"고 지적하고 "심지어 '서울시가 책임을 지고 안전대책을 마련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도 '배째라'라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목청을 높였다. 박 공동대표는 "서울시는 왜 자꾸 과거의 일을 문제삼느냐고 하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안전대책이 마련되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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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5-21

  인권키워드

  서울시, 장애, 정책, 점거, 농성, 장애인, 노동자, 이동권, 권리, 기본권, 국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중증장애인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337호)

  [지상중계] 사상 초유의 민·관 합동 행형개혁 토론회

  ... 한국외대 교수, 유해정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김진숙 법무부 여성정책담당관, 진수명 국가인권위 조사관, 유병철 법무부 교정국 사무관이 토론자로 참여했고, 강금실 법무장관과 전국 각지의 일선 교도관 40여명도 함께 했다. 참석자들은 "의미있는 자리였다"고 평가하면서도 광대한 주제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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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5-17

  인권키워드

  교도관, 노조, 징벌, 인권, 법무부, 활동가, 과밀수용, 교정시설, 사상, 시설, 여성, 김진숙, 남용, 독거수용, 수형자, 장애인, 재범률, 중소기업, 권리, 기본권, 한국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36호)

  "언제까지 목숨 걸고 이동해야 하나"

  도시철도공사, 장애인 추락사고 발뺌하기 급급

  ... 변 할 것이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장애인들은 "지난해 발산역 리프트 추락사고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서울시와 도시철도공사의 잘못 인정과 사고방지를 권고한지 1년이 지났지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분노했다. 지난 해 발산역 사고 직후, 리프트도 엘리베이트도 없는 답십리 역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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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5-16

  인권키워드

  장애, 집회, 장애인, 서울시, 국가인권위원회, 이동권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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