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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26호)

  영장실질심사제 1개월 평가

  피해자보호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

  ... 질심사를 행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영장실질심사제 한 달간의 분석과 평가 (김칠준 변호사)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영장실질심사제 등 인신구속의 신중을 기하기 위한 제도들이 시행되어 구속수사의 관행이 무너지고 있다. 수사기관의 영장청구 건수가 전에 비해 1/3으로 줄어든데다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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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9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법원, 가족, 피해자, 남용, 대법원, 변호인, 영장, 자백, 경찰, 피해,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26호)

  경찰폭행 당한 뇌성마비 장애인, 1년 지나도록 병상에

  가해자 사실 부인, 6개월 넘게 첫 공판 안 열려 속앓이

  ... 건에 대한 첫 공판(담당:서부지원 형사3단독)은 당초 지난해 10월 18일로 예정됐으나, 변호인측의 공판기일 변경신청에 의해 연기된 이후 현재까지 열리지 않고 있다. 교회·복지회관·관공서 등, 이 씨 진정서 써주기도 최근 가족들은 교회, 복지단체와 심지어 구리시청 관계자로부터도 이 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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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9

  인권키워드

  장애, 재판, 스트레스, 가해, 가해자, 변호인, 병원, 경찰

• 인권하루소식 (824호)

  인권간행물

  ... 6-1542) ·주요내용: 버마의 학생운동과 페루의 게릴라/법률가가 바라본 총파업(김석연 변호사)/창간 2주년 기념특집 '대안 미디어의 내일은 있는가'-대안미디어의 현주소와 과제, 뉴미디어 시대의 대안언론, 방송에서의 대안미디어는 가능한가/문화알기; TV 문화론(속편) 등 96쪽 □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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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5

  인권키워드

  노동법, 민주주의, 가족, 노조, 버마, 신문, 언론, 출산, 퇴직금, 파업, 시대, 학생운동, 공공성, 미디어,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24호)

  고문피해자 김종경 씨 고통스런 삶 마감

  화성사건 용의자로 지목, 불법수사 받아

  ... 남겼다. 퇴원 뒤 김 씨는 정신이상 증세까지 보였다. 그리고 93년 9월 김 씨는 김칠준 변호사와 함께 수원지법에 손해배상 1억4천만 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불법구금 등 인정 손배승소 95년 7월 22일 서울지법 서부지원 제2민사부(판사 김기수)는 불법연행과 불법구금 및 사생활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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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5

  인권키워드

  경찰, 집, 감시, 고문, 사생활, 신문, 자살,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23호)

  날치기법 무효화투쟁 기지개

  민주노총·범대위 투쟁일정 재가동

  ... 책위는 13일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15개 지역 대표자 연석회의를 갖고, 농민·여성·교수·변호사·보건의료인 등 각 부문별 집회와 전국동시다발 국민 결의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동시에 강연회와 토론회, 세미나 등도 잇따라 개최할 방침이다. 연석회의가 마련한 시안에 따르면, 17일부터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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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4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집회, 안기부, 지역, 헌법재판소, 노동법, 범대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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