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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32호)

'매향리'에 봄 오나

대법원, 사격장 훈련으로 '주민 피해 있다'…그러나 폭격은 계속돼

... 추지 않는 이상 주민들의 정신적 고통은 계속될 것"이라며 사격장 폐쇄를 주장했다. 또한 "정부가 사격장의 폐해를 없애기 위해서 단기적인 방편이나 장기적인 계획 어느 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며 정부의 방관적인 태도를 강하게 비판하고, "이번 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사격장 문제를 하루 빨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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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율 2004-03-16

인권키워드
주민, 정부, 대법원, 법원, 피해, 국가, 마을,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488호)

비엔나 세계인권회의 이후 10년의 고찰

<기고> '비엔나+10 아시아지역 민간단체회의'를 다녀와서

... 점을 가장 큰 성과로 꼽았다. 반면, 비엔나선언 및 행동계획을 국내적으로 이행하려는 각국 정부의 의지가 매우 미흡하였으며, 유엔 차원에서도 지속가능개발정상회의, 사회개발정상회의 등을 비롯한 각종 국제회의가 개최되고 이들 회의에서 별도의 선언 및 행동계획들이 경쟁적으로 채택되면서 정작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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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08

인권키워드
인권, 지역, 아시아, 정부, 보편성, 발전,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불평등, 장애, 권리, 조직, 역사, 국제질서, 연대체, 신자유주의, 미국, 국가, 한국, 네트워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462호)

시린 겨울, 얼음장 최저생계비

최저생계비 현실화·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촉구 농성

... 12월 1일 내년도 최저생계비가 공포되고 2일 내년도 예산안 의결이 이루어질 예정이지만 정부의 빈곤대책이 전혀 마련되지 않아 공동행동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먹고살고 치료받게 해달라" 올해 1인 기준 최저생계비는 35만6천원에 불과하다. 이보다 소득이 낮은 수급권자들이 받는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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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국현 2003-11-25

인권키워드
장애, 농성, 정부, 노숙인, 서울역, 수급자, 대통령, 민주노총, 수급, 의료급여, 자살, 장애인, 쪽방, 치료, 제도, 빈곤, 생존, 실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인권하루소식 (2347호)

이달의 인권 (2003년 5월)

흐름과 쟁점

... 주최로 열린 '한총련 문제해결을 위한 간담회'에서는 한총련 문제에 전향적으로 접근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5/7). 그러나 대법원은 10기 한총련 의장 김형주 씨에 대해 "10기 한총련도 이적단체"라며 실형을 선고했다(5/14). 또 광주 5·18 묘역에서 대통령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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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5-31

인권키워드
인권위, 교육부, 인권, 경찰, 서울시,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장애, 장애인, 전교조, 전쟁, 역사, 학살, 국가보안법, 국회, 농성, 대법원, 보호감호제도, 불법집회, 사상, 수형자, 이동권, 정치, 중증장애, 중증장애인, 지역, 집회, 진상규명, 민변, 탄압, 헌법, 이라크, 권력, 법, 정책, 점거, 주민, 문화, 퇴진, 진상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282호)

이영일의 인권이야기

과거청산 없이 민주화의 완성도 없다

... 지도 벌써 3년이 지나고 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었어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전선은 새 정부의 공약과 정책, 하물며 인수위원회 과제에도 끼지 못한 것 같아 자못 우울하기만 하다. 반세기 전 이 땅 남한 사회 인권 문제의 시발점이랄 수 있는 민간인 집단학살 문제는 여전히 전 사회적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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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일 2003-02-25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대통령, 생명, 피해자, 진상규명, 진실, 공약, 역사, 극우, 권력, 민족,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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